보험사기 막을 길은 없나?

보험사기 피해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만 적발건수 1만676건, 피해액 824억원으로 지난 2003년 한 해 동안의 적발건수와 피해액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또한 보험업종사자가 가담된 보험사기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1만676건, 관련금액은 824억원으로 작년수준을 훨씬 능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금액의 경우 적발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지급보험금의 10%,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보험사기와 관련된 간접비용 등까지 감안하면 보험사기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건수 및 금액은 지난 2002년 5757건, 411억3200만원에서 2003년 9315건(61.8% 증가) 606억500만원(47.3%증가), 지난해에는 1만6513건(77.3% 증가) 1290억3900만원(112.9% 증가) 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생·손보업계로 나눠보면 적발건수는 차량을 이용한 고의 보험사고 유발이 용이한 손보업계 적발건수가 9773건으로 생보업계 적발건수 903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관련금액 및 건당금액은 고액보장 상품이 많은 생보업계가 195억8000만원, 270만원으로 손보업계 628억6200만원, 640만원보다 많았다.

적발건수를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전자바꿔치기가 29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2275건, 보험사고 가공 1822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보험사고 가공과 보험사고 피해과장의 경우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849건이 적발된 보험사고 가공은 올 상반기에만 1822건이 적발됐으며, 보험사고 피해과장의 경우 지난해 215% 증가한 2789건이 적발되고, 올 6월까지도 2275건이 적발돼 올해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적발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관련금액 또한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유형이 197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보험사고 155억2200만원, 보험사고 가공 136억8700만원이었다.

건당 평균금액은 고의보험사고가 1450만원, 사고발생후 보험가입 1050만원 보험사고 피해과장 870만원이었다.

보험사기 관련자는 20대 연령층의 무직자와 봉급생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집인 대리점 보험사직원 등 보험업종사자에 의한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 관련자 2696명 중 연령별로는 20대 연령층이 전체의 39%(105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전체의 25%(667명)로 높은 비율을,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도 11%(305명) 8%(21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종사자의 경우는 지난해 77명이었던 것이 올 상반기에만 64명이 적발됐다.

특히 모집인의 경우 지난해 59명에서 올 상반기 60명으로 집계돼 모집인의 직업의식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 관련자의 사법처리현황은 2696명 중 526명만 구속됐고, 1470명은 불구속 처리됐으며 나머지의 경우 수배 혹은 수사중이거나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길부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영수지 악화 및 보험료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예방이 필요하다”며“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보험조사협의회를 활성화해 조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관련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주) ( )는 구성비임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