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국감 쟁점은 소비자보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를 열흘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막바지 자료취합에 분주하다.

이번 국감에서 보험업계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방지대책, 급증하는 보험사 소비자간 분쟁 해결책 등이 다뤄질 계획이다.

14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금감원에 요청한 자료는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처리 현황, 보험약관관련 분쟁현황, 보험사별 과오납 보험료 환급실태, 보험사별 소송현황과 지원책 등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에 대한 자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관련 자료와 보험사기 급증 현황, 보험사기인지시스템 효과 등의 자료도 요청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감원에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지난해 방카슈랑스 등 제도운영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국감에서는 소비자보호의 문제가 각 분야별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는 보험업계의 소비자보호 실태와 이에 대한 감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05 국감 보험업계 쟁점은]“車보험 할증 등 소비자보호에 초점”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