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점검] 이용자 편리성 제고·보안성 강화 추진

<2004년도 금융권 정보화 추진 현황>



지난해 금융권은 고객 이용의 편리성 제고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정보화를 추진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분석, 발표한 2004년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은 지난 한 해 동안 금융IC카드 전은행 확대 시행,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가동, 증권·대금동시결제 확대 시행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시행한 정보화추진 사업들은 신규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금융IC카드 전은행 실시 = 지난해 1~3월 중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 은행들이 본점 영업부와 여의도 소재 점포에서 금융IC카드 발급 및 시스템을 시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범 사업 실시 중 고객 정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핀(PIN)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은행들이 금융IC카드 발급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면서 시범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2004년 6월 은행소위원회에서 금융IC카드에 하나의 계좌정보만 담을 경우는 핀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여러 개의 계좌정보를 담을 경우 핀을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결정했다. 또 시범사업도 2004년 7~9월중 실시했다.
시범사업 실시 후인 2004년 10월부터 전국 점포에서 금융IC카드를 발급하기 시작, 12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 은행 중 17개 은행에서 IC현금카드를 발급했다. 올해 2월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외환은행은 지난 6월에 전국적으로 발급했다.

지난해 말 발급된 금융IC카드 수는 49만장이며 기능별로 전자화폐, 공인인증서, 전자통장, 신분증, 체크카드 등의 기능이 부가된 카드가 47만장으로 총 발급장수 95.4%를 차지했다. 현금카드 기능만 있는 카드는 2만장에 불과하다.

IC칩은 계좌번호, 유효기간 등 고객정보가 암호화 돼 저장되는 데다 기술적으로도 IC칩의 정보를 해독하거나 복제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가동 = 은행권은 외국환은행간 외환거래와 관련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국내 CLS 공동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CLS 은행시스템, 한은금융망과 연계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12월 가동했다.

이를 위해 2004년중 CLS은행에 대한 한은금융망 가입 승인, 원화의 CLS은행 결제통화 지정, 재정경제부의 외국환거래규정 및 한국은행의 관련규정 개정 등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뤄졌다.

국내에서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CLS그룹 지주회사 앞 출자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결제회원은행 자격을 취득했다.

따라서 국내 결제회원은행인 국민, 외환은행은 CLS은행에 원화를 포함하는 복수통화 결제계정을 보유하고 자기거래를 포함한 고객은행의 거래를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여타 CLS공동망 참가은행(제3자 고객은행)은 국내 결제 회원은행을 통해 CLS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결제회원은행과 제3자 고객은행을 연결하는 CLS공동망 시스템 관리는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한다.

이 시스템 가동으로 △필요 결제유동성 절감 △외환시장 선진화 및 원화의 대외신인도 제고 △외환결제업무 간소화 등이 기대되고 있다.〈표 1참조〉



◇ 증권·대금동시결제 확대 실시 = 지난해 4월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CD)의 매매거래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거래로 증권·대금 동시결제 적용대상거래를 확대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증권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 발행되는 국공채의 매입자에 관한 자료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제공함에 있어 증권예탁결제원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통해 한국은행에 조회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0월부터 양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전문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국공채가 발행된 후 실소유자의 명의가 증권예탁결제원 예탁계좌부에 기록되기까지 시차가 단축돼 발행 당일에 거래되는 국공채도 동시 결제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총 결제건수 및 금액은 41만건, 1446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91.8%, 91.7%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증권예탁결제원의 ‘간접투자재산 예탁·결제시스템’ 구축에 맞춰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거래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거래에 대해서도 증권·대금동시결제를 실시함에 따라 증권·대금동시결제 시스템의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 전자장표교환시스템 개선 = 지난해 8월부터 고객이 타인발행 정액권(10만, 30만, 50만,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은행창구에 제시할 경우 수취은행이 발행은행과 실시간 정보교환을 거쳐 그 자리에서 현금화 해주는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현금지급서비스’를 시행했다.

2004년 중 전자정보교환처리된 수납장표의 비중을 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 어음·수표는 97.2%, 지로장표는 14.2%로 전년에 비해 각각 0.5%p, 2.2%p가 상승했다.

향후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는 수납장표정보화로 지로장표의 경우 기존 표준 OCR 외에 일반 OCR, MICR 장표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어음·수표의 경우 비정액권 자기앞수표와 인감대조 확인이 필수적인 계좌수표, 가계수표, 약속어음의 정보교환도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 전자화폐 발급 ‘늘고’ 이용 ‘줄어’ = 지난해 말 5개 전자화폐의 전체 발급장수는 613만장으로 2003년 12월말(501만장) 대비 22.4% 증가하고 발급잔액은 95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

이와 같이 전자화폐의 발급 장수 및 발급잔액이 증가한 것은 대중교통분야에서 전자화폐가 사용되고 있는 부산, 대전, 광주, 경남 지역 등에서 발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의 학생증에 전자화폐를 탑재해 발급하는 등 신규시장 개척 노력도 증가 원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이용건수는 1334만건(일평균 43만건)으로 전년 12월중(1622만건)에 비해 17.7% 감소하고 이용금액은 103억3000만원(일평균 3억3000만원)으로 전년12월중(115.6억원)에 비해 10.6% 감소했다.

이와 같이 전자화폐의 이용건수 및 금액이 감소한 것은 대학, 기업 등의 신분증에 전자화폐 탑재 등 신규시장 개척노력에도 불구, 전자화폐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대중교통분야에 경쟁관계에 있는 후불교통카드겸용 신용카드와 선불교통카드의 이용이 확대된 것이 원인이다.

한편 올해 6월 현재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되고 있는 IC카드형 전자화폐는 K-CASH, VisaCash, MYbi, A-CASH 등 4개다. 〈표 2참조〉



◇ EC 지급결제시스템 이용 증가 = 2004년말 현재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에는 15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중 이용실적을 보면 전자채권 발행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57.5%, 52.7% 증가했다.

또 e마켓플레이스들이 다수 은행들과 개별 접속해야 하는데 따른 비효율성 및 업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0월 5개의 e마켓플레이스를 ‘B2B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에 연결했다.

당시 5개 e마켓플레이스가 6개 은행과 공동 접속했으나 2004년 중 5개 은행 및 1개 e마켓플레이스가 추가 참여함에 따라 2004년 말 현재 11개 은행 및 6개 e마켓플레이스가 ‘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에 접속하고 있다.



◇ EBPP 결제수단 확대계획 = 2004년말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등 169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가 전자납부서비스 대상에 포함돼 있다. 세금고지서 등의 전자송달에 관한 법적 보완(국세기본법령, 국고금관리법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주로 실물장표 발급이나 납부자 직접조회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고지부분도 전자우편을 통한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다.

EBPP시스템 참가기관 및 이용 대상 장표 확대에 따라 2004년 중 인터넷지로 이용실적은 1548만건으로 2003년의 774만건에 비해 100% 증가했다.

향후 국민 납세편의와 금융기관의 창구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참가기관(수납기관) 및 적용대상 제세공과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EBPP의 결제수단을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전자화폐, 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 내국신용장 결제시스템 구축 = 2004년 4월 은행 공동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금융결제원에 시스템 개발을 위탁했다.

이후 금융결제원은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내국신용장어음 교환규약 개정 등을 거쳐 올해 5월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결제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이 시스템은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교환 및 결제시스템’과 ‘내국신용장 잔액관리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표1> 외환동시결제 거래금액·건수
                        *( )내는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표2> IC카드형 전자화폐별 발급기관
                                                                (2005년 6월 현재)
(자료 : 한국은행)

[2004년도 금융 업종별 정보화 투자현황]

[은행권 차세대시스템 구축 현황]

BCP 체계 확보 요구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