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개정 추진, M&A 빅뱅 부르나

최근 국회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 연기에도 불구 하반기 개정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계에서는 국회가 금산법 위법에 따른 처벌 조항 마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금산법 조항의 핵심인 소급 입법 조항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 논리에 부딪쳐 그대로 반영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더욱이 금융업계에서는 금산법 개정으로 M&A 빅뱅이 몰아칠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계열사 지분 매각 과정에서 그룹의 순환식 출자 구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지분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금산법 “검토 후 통과” 힘 얻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 심사소위에서 재벌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중 5% 초과분 주식 처분 명령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경위는 오는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까지 파급 효과를 좀더 검토 한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다만 국회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재경위가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경위 입법조사관은 “재경위에서 특정그룹에 대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실제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커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따라서 오는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개정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처벌 조항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산법 개정안의 소급입법 부칙 조항의 최종 반영여부다. 소급입법 부칙은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그룹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정면 충돌하면서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소급입법 적용 부칙은 금융 계열사가 금산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계열사 지분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금산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해당 재벌 기업은 물론 업계 일각에서 여전히 소급 입법 부칙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소급입법 적용 부칙은 삼성 등 특정 그룹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회사는 물론 정치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산법 대표 발의자인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소급입법 논란은 금산법의 그룹 금융사의 주식 취득이 아닌 소유 규제라는 점에서 행위의 종결이 아닌 진행형이어서 어불 성설”이라며 “그 동안 위법에도 불구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와 감독당국이 면피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 금융 시장 빅뱅 촉발되나 = 최근에는 금산법 개정이 금융시장 판도의 일대 빅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그룹이 사실상 지주사격인 에버랜드를 축으로 한 순환식 지배구조 약화를 우려, 금융 계열사 지분 매각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 경우 금융시장 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로 금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삼성카드가 에버랜드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당장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식 출자 구조에 균열이 생기는 셈이다.

이럴경우 삼성카드와 에버랜드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룹금융계열사들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카드의 경우 최대주주인 삼성전자 지분(46.0%)을 매각하면 금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에버랜드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삼성그룹이 금융계열사들을 매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들이 계열사 지분을 5% 이하로 낮춰야 하지만 에버랜드의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순환식 출자 구조에서 우호 지분 비율이 높아 금산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룹 지주사인 에버랜드의 지배구조 약화를 우려해 대주주인 삼성카드를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