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혁신방안 실효성 있나

어슈어뱅킹·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방안 등 발표되기 전부터 논란이 됐던 보험사 중장기 혁신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작업반을 꾸려 3개월 간의 작업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종합금융사’ ‘특화보험사’등 10년후의 보험 발전상을 제시한 이번 방안은 ▲내부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 ▲신상품개발 촉진 및 요율제도 선진화 ▲판매채널의 혁신을 통한 보험서비스 선진화 ▲자산운용의 다양화 및 수익성 제고 ▲자동차보험 제도의 합리적 개선 ▲업계 자율규제기능 강화 등 보험산업 전반적인 부분이 업계 실무자들과 감독당국 공동에 의해 다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당초 포함될 예정이던 어슈어뱅킹 허용과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방안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면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불가라는 여론과 지역자치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혁신방안에 포함되지 못해 다소 김빠진 혁신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효거두려면 금감원 강력한 의지 필요 =작업반이 꾸려지고 얼마안돼 보험사에 은행업 겸영을 허용하는 어슈어뱅킹이 혁신방안의 핵심으로 대두됐다. 어슈어뱅킹은 그동안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불가라는 여론에 밀려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지만 금융권간 영역허물기 차원에서 작업반이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보험업계에서 크게 고무되는 분위기였다.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동북아 금융허브 발전방안의 중장기 검토대상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은행’에 대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대로 거세지자 결국 금감원은 “어슈어뱅킹 도입방안을 고려했으나 논란의 소지가 많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역시 혁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방안 역시 보험업계에서 오랫동안 추진해온 과제로 이번 혁신방안 마련 초기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 등 손해율이 높은 지역자치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금감원은 지역별 차등화제 도입을 추진한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혁신방안 마련 초기 거론됐다 반발여론에 밀려 제외된 사례가 발생하자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안 중 타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상당한데 과연 금감원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를 추진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영의료보험도입. 이번 혁신방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민영보험 활성화 방안은 의료시장 개방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분을 제외한 본인부담분 의료비를 보장하는 형태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은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정보 공유로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담당부처인 금감원과 보건복지부간의 의견조율이 필수적이이다.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에 포함된 속도위반을 하고도 경찰에 출두하지 않아 과태료만 납부한 경우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할증률을 적용하는 문제도 손보협회와 경찰청간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결국 보험권만의 혁신이 아닌 관련업계와의 전산망 공유 등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혁신안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만 성패여부는 향후 추진의지에 달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 대비 특화상품개발에 초점 = 향후 감독당국의 추진의지가 필요하지만 이번 혁신방안 중 신상품개발 촉진방안은 제살깎기식 경쟁에 치중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문제점을 지적,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특화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최근 고령화에 따라 낮은 보험료로 고보장을 원하는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의 종신납 허용을 검토할 계획이며 80세로 제한된 의료보장이 종신까지 가능하도록 민영건강보험에 보험료변동제도확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주택담보연금보험상품에 대한 민영보험의 역할도 강화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개인연금보험 가입연령 확대 민영의료보험 및 장기간병보험활성화 등도 함께 고려된다.

아울러 환경배상책임보험 날씨연계보험 주가지수연동보험 소득보상보험 등 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 개발이 보험사의 수익성 제고차원에서 확대된다.



◆판매채널 및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판매채널간 경쟁과열로 모집질서 문란문제가 계속 지적돼 오자 이번 혁신방안에서도 판매채널 혁신을 통한 보험서비스 선진화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먼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보험모집자 실명제가 시행되고 부실모집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액을 배상하는 부실모집배상책임보험도 검토된다.

또한 홈쇼핑 등 신 판매채널에서는 채널별 특성에 맞는 상품판매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광고표시기준의 명료화를 추진해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리베이트 입찰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등 업계 자율규제 기능이 강화된다. 채널간 균형발전을 위해 동일상품에 대한 가격차별화는 채널별 사업비 차액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8월 시행될 교차모집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판매자격 부여 체계적인 보수교육 실시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부문에서는 교통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과태료만 납부한 속도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할증률을 적용하는 방침이 검토되고 있다.

사고 보상처리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No-fault’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정비수가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해 건강보험 등과 진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기관을 단일화하고 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망 공유방안을 추진하며,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공표제도도 시장자율에 의해 결정되도록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