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시스템 2~3개로 통합해야

총 11개로 세분화돼 있는 소액결제시스템은 효율적 운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현재의 소액결제시스템을 2~3개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지급결제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이라는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온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안중호 교수는 “현 11개로 세분화된 소액결제시스템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시스템이 개발돼 제도적, 기능적으로 복잡하다”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결제시스템을 2~3개 수준으로 통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안 교수가 지적한 현 시스템의 문제점은 △각 시스템마다 설비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 소요로 인해 전체적인 비용 증가 △시스템이 세분화 될수록 개별 시스템의 처리건수가 감소해 규모 경제 실현이 어려워짐 △개별 시스템마다 신용, 운영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 발생 등이다.

실제 프랑스와 캐나다는 은행간 모든 소액결제시스템을, 독일은 자금이체, 수표거래를 한 시스템으로 일원화 했다.

이밖에도 안 교수는 지급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유동성 절약형 결제메커니즘 도입,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 유동성 지원 확대,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참여에 대한 규율 강화, 차액결제시점의 조기화, 결제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기관의 겸업화가 이뤄지는 추세에 맞게 지급결제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급결제 국제수준 및 금융겸업 대응해야’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