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株 이익소각때도 자본금 차감

앞으로 기업들이 자사주의 이익을 소각할 경우에도 자본금을 차감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의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등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간 차이가 발생하는 기업이 증가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2001년 3월 증권거래법에 주권상장법인 등의 이익소각절차를 도입한 이후 이익소각 건수는 13건(2001년)에서 57건(2004년)으로 증가했다.
이익소각 및 상환주식의 상환의 경우에는 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 실질자본금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실례로 주권상장법인인 H사의 경우 7차례의 이익소각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699억원이나 실질자본금은 527억원으로 172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주권상장법인인 D사의 경우에도 자기주식 취득과 2차례의 상환주식 상환 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1855억원이나 실질자본금은 1438억원으로 417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은 시장에서의 매각에 비하여 주가하락의 우려가 없고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도 낮아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그러나 감자의 경우와 달리 자본이 감소하지 않는 이익소각은 그 규모가 커지고 우량기업들이 이익소각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판단 등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그 보완대책이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일반투자자가 재무제표상 자본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경상이익률·순이익률·회전율 등을 기준으로 투자판단을 할 경우 왜곡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 현재 공시서식상 주식수관련 서식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총수 및 미발행주식의 총수만 기재되고 있으나 관련서식을 개정해 발행주식총수, 이익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수 및 자기주식수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자본금관련 재무비율을 실질자본금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투자자가 실질자본금에 기초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익소각 등의 경우에도 자본금이 감소되도록 상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