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완전민영화 연연 말아야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전량 매각을 전제로 한 조기 민영화가 일정 기간 연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PEF(사모펀드), 국민연금 등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지분 매각 방안의 현실성이 떨어져 정부의 지분 보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정부는 물론 대주주인 예보의 조기 민영화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소장 이찬근)는 최근 ‘우리은행 민영화 과제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우리금융 보유 지분을 외국자본, 국내외 PEF, 국민연금 등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거나 국민주 방식을 통해 민영화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투기성 자본인 국내외 PEF가 우리금융 지분 인수 이후 자회사인 은행을 지배할 경우 과거 외국계 사모펀드들의 단기수익 확대, 공익성 외면은 물론 매각 차익을 노린 조기 매각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PEF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 모집이라는 특성상 불투명한 소유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 지분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민영화 방안으로 제시된 국민주 방식도 외국인이 주식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막대한 물량 부담으로 원활한 공적자금 회수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방안은 보수적인 자산 운용 전략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자칫 정부가 오는 2007년(1년 연장 가능)까지인 민영화 일정에 따라 무리하게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 오히려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조기 민영화 대안으로 국내 금융기관, 국내기업, 종업원 및 개인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분산소유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우리금융의 자사주 매입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예보의 우리금융 경영계획이행각서(MOU) 등을 완화, 자율 경영을 보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소 하익준 연구실장은 “우리금융의 향후 민영화 일정을 감안할때 전략적 투자자는 물론 각종 매각 방안은 현실적으로 성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여기에 과거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자계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은행의 조기 민영화가 바람직한지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공자위에서 법적으로 정한 기간내에 최대주주에서 벗어나는 수준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지분 매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되는냐의 문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국제추세에 맞게”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