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활성화와 금융환경 선진화

Ⅰ.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윤증현입니다.
○저를 연사로 초청해 주신 벤처 리더스클럽의 변대규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림

□우리나라 벤처산업을 포괄하는 범벤처산업 모임으로서 벤처기업과 벤처투자, 그리고 벤처지원 부문 등과의 협력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벤처기업 활성화와 금융환경 선진화’ 를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본과 연결시켜 이를 구현할 기회를 넓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에 있어서 건전하고 경쟁적인 금융시장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편일 것임

○금융시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본으로 연결되고 오래된 관념과 조직들이 끊임없이 도전받고 대체되는 ‘창조적 파괴’ 과정이 지속됨으로써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게 됨
○얼마전 읽은 책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대조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이미 알고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금융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전해 주는 사례라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함

□하나는 금융시장이 전혀 발달하지 못한 방글라데시에서의 얘기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금융의 중심인 미국에서의 어떤 벤처기업 얘기임
○국제연합(UN)이 올해 2005년을 마이크로 크레딧, 즉, 소액신용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Microcredit) 로 삼고 있습니다만,

방글라데시의 이야기는 마이크로 크레딧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을 설립한 모하메드 유너스(Muhammad Yunus)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임

□당시 방글라데시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던 유너스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 인근 마을을 방문하였음

○그 마을에서 대나무 의자를 만들어 파는 수피야 베금(Sufiya Begum) 이라는 여인을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대나무 의자를 만들 재료 구입에 하루 22센트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 중간상으로부터 대나무 의자로 갚는다는 조건으로 이 자금을 고리로 빌려 쓰고 있음을 알게 됨

○이 과정에서 수피야는 하루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겨우 2센트만을 손에 쥐게 되어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었음

□반면 미국의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졸업생인 케빈 타윌(Kevin Taweel)의 이야기는 이와 큰 대조를 이룸

○이 청년은 취직하기보다 자기사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자금이 없었음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어 꿈을 펼쳐 보지 못하는 케빈과 같은 사정을 어디서나 많이 봄

□그러나, 케빈은 수피야와는 달리 ‘Search Fund`라는 새로운 금융 장치를 통해 이러한 장애를 극복함

○이를 통해 케빈은 1993년 12월 2만 5천달러를 모금하여 동료 짐 엘리스(Jim Ellis)와 함께 1년반동안 기업을 탐색한 끝에 ‘로드 레스큐(Road Rescue)`라는 긴급도로서비스 회사를 적절한 타겟으로 설정함

□그 회사가 요구한 인수가격은 850만 달러였고, 케빈과 짐은 이 돈을 은행과 개별 투자자들로부터 하루 만에 조달할 수 있었음

○케빈과 짐의 성공적인 경영으로 1995년 인수 당시 매출 6백만 달러, 주가 3달러였던 회사가, 2001년에는 매출이 2억 달러에 이르고 주가 또한 100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투자자들도 큰돈을 벌었음

(두 가지 사례의 교훈)

□두 가지 사례를 놓고 볼 때 왜 방글라데시의 수피야는 적절한 금리로 22센트조차 빌리지 못하는데,

케빈과 짐은 Search Fund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됨

○물론 한 쪽은 스탠포드 MBA이고 다른 한 쪽은 가난한 시골 마을의 젊은 여인네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가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자기들이 벌어서 조달할 수 있는 소득의 수십 배이어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점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과 짐은 필요한 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수피야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기술을 개발할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시장과,

○기술개발 후 상품 생산, 마케팅, 나아가 수출시장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각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이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벤처산업 구조와 함께,

○경제주체들의 서로 다른 유인 (incentives)을 부합시켜 주고 또 위험을 분산시켜 주는 금융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의 차이라고 생각함

□벤처기업은 그 다이내믹한 특성상 리스크가 큰 구조를 가지고 있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전통적인 기업활동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주변 여건이 불리하게 변하게 되면 사업전망이 급속도로 냉각되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임

□따라서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금융환경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임

○필요한 금융관련 인프라들을 살펴 보면,

-위험자본을 조달해주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있어야 하고

-특히, 직접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한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자본시장이 잘 발달되어야 하며,

-사회제도적으로도 작은 비용으로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나,

-효과적인 회계 및 정보공시 체계, 소비자보호제도,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함

○이러한 인식 하에 오늘 강연에서는, 벤처기업 활성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해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나서,

○이를 위한 금융환경 선진화를 향한 감독노력을 소개하고자 함

Ⅱ.벤처기업 활성화의 필요성

□제가 평소 어느 자리에서나 강조하는 것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중요성임

○지난해 10월 미국 출장에서 만난 美연방준비이사회(FRB)의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의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비록 10내지 30년의 단기간으로 보면 경기변동을 거듭하면서 부침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비해 언제나 월등한 성장세를 시현한다고 피력하면서,

○시장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core)은 바로 기업가정신 이라고 적시한 바 있음

□실로, 기업가정신은 기존 생산방식과 경제질서에 대한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천임

○그리고, 창의성과 역동성을 기본 덕목으로 하는 벤처정신이야말로 기업가정신의 표본이며,

○벤처기업은 창의적인 기업가가 도전정신을 생생하게 발현할 수 있는 場이 되어야 할 것임

□벤처기업의 폭발적인 잠재력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빌 게이츠 회장의 마이크로소프트 신화에서 극명하게 나타남

○그가 ‘75년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당시로서는 장난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던 PC 사업에 뛰어들 때만 해도,

○오늘날 600억달러가 넘는 재산을 보유한 세계 제1의 갑부가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그의 성공은 개인적 재산증식 차원을 넘어, 연간 매출 수십조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일구는 기폭제가 됨으로써,

○‘80년대까지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신 인적자원은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 모두에서 우수함

○따라서 원자재 수급 등에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부가가치율이 낮은 가공수출에 주력하는 전통적인 산업보다는,

○조직원의 역량이 기본 인프라가 되고 아이디어가 원료가 되어 매출액이 곧 수익이 되는 높은 마진율을 가진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인적자원 이외에도 벤처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은 비옥한 편임

○벤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IT산업의 경우, 높은 인구집중도에 의한 규모의 경제효과와 꾸준한 기술개발 등에 힘입어 세계 최고수준을 구가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벤처기업을 미래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인식하고 다각도의 육성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하지만 벤처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우리 경제․사회의 다른 주변환경은 아직 개선․개혁해야 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빌 게이츠가 만약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그같은 성공이 가능했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됨

□우리나라에서 진정으로 벤처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음

○벤처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게 하려면,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제반 여건을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통해 앞으로 정보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갈 벤처기업이 많이 육성되어야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분배의 개선도 가능할 것임

□벤처 활성화를 위한 경제․사회 환경의 개선은 구호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나라에 제2, 제3의 아인슈타인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근본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

○금융부문 또한 벤처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환경 중 하나임에 분명하므로, 금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또한 금융환경의 선진화에 매진할 것임

□현실적으로 벤처 경영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뭔지,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벤처기업협회에서 작년말에 조사한 ‘Venture Again - 벤처 기업 재도약 방안’에서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M&A 활성화, 벤처캐피탈 활성화,공정거래제도 확립, 벤처 패자부활 기회 마련,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종료 재검토,국가균형발전과 지역벤처 육성, 부품소재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정책과제에 대해 정부가 많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여기 계신 한정화 교수님께서 작년에 중소기업청에 보고하신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판매, 유통 및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일 많은 비중(22.8%)을 차지한 것 같고, 그 다음이 벤처 캐피탈, 담보 대출 등 금융지원(16.4%)과,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16.1%)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보임

Ⅲ.금융환경 선진화를 향한 감독노력

□이러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부도 주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가 “벤처활성화의 원년”이 되도록,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인프라와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벤처 기업 활성화대책」을 마련․시행중임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창업 단계 벤처를 위해 벤처캐피탈 투자역량을 강화하고,성장 및 성숙 단계 벤처를 위해서는 M&A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유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자 함

(코스닥시장 활성화 유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성숙단계의 벤처기업을 이끌고 계신 분들이므로 관심사항일 것으로 생각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음

□앞으로 우리 경제를 선도할 벤처기업의 경우,

기존의 기업분석 기법으로는 그 미래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하여,

금융회사의 대출만으로는 충분한 성장자금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인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음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로 통합되었긴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살려 코스닥이 거래소의 2부, 3부 시장이 아니라,

○IT와 벤처에 특화하는 시장으로서 NASDAQ 다음의 세계 2위라는 자리에 걸맞게 벤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하겠음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선, 코스닥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최대주주의 상장 후 매각제한 기간을 단축하고,

-가격변동폭을 확대(12%→15%)하여 시장가격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코스닥 상장후 무상증자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였음

○이에 더하여, 코스닥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성 악화기업, 불공정거래 및 분식회계 발생기업 등은 조기 퇴출 시키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음

○한편, 거래소시장은 대형․우량기업 위주로,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 기업 위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거래소는 성장기업 요건을, 코스닥은 중견기업 요건을 폐지하였으며,

-코스닥시장의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성장벤처에 대하여 ROE 및 경상이익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음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산업구조는 혁신산업 중심인데,

○혁신산업은 은행 중심보다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 하에서 더 빠르게 성장함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혁신과 다산다사(多産多死) 등 벤처 생태계의 본질을 북돋아주고, 성장성있는 벤처 기업을 발굴해 주는 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앞으로도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지속 유도해 나갈 것임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STAR지수 선물을 금년 10월중 상장할 예정이며,

-코스닥상장기업 관련 정보분석자료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리서치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임

(M&A 활성화 지원)

□미국의 경우 프리-나스닥에서 나스닥 으로 가기 전에, 그리고 나스닥에 진입하고 나서도 사고 파는 M&A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근본적으로 성장기업인 벤처의 육성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M&A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도 세제나 법규범을 면밀히 살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과감히 제거하여, M&A가 시장에서 여러분 스스로에 의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와 감독당국은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음

○M&A시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식교환비율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코스닥기업이 피합병 비상장기업 보다 규모가 클 경우 합병요건을 완화하는 등 등록법인과 비등록법인 간의 합병을 유도하는 한편,

○대기업의 벤처출자의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기업의 벤처인수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

(벤처캐피탈 투자역량 강화)

□벤처캐피탈은 고위험․고수익 추구 자금을 벤처의 창업 자금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벤처 육성에 키(key) 역할을 하므로,

○정부와 감독당국은 벤처캐피탈의 투자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연기금 및 금융회사의 벤처캐피탈 출자를 확대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시중 부동자금의 벤처 투자를 지속 유도할 예정임

□그러나, 시장원리를 무시한 무리한 지원은 항상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코스닥시장과 M&A의 활성화를 통해 엔젤투자가의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벤처 캐피탈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창의적인 벤처기업가의 도전정신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벤처기업협회에서 ‘Venture Again`을 主唱하셨는데, 아주 잘 지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함

○2000년, 2001년에 벤처는 바로 우리들의 꿈이었음

○이 시기에, 정확한 금액은 추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30조에서 4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온 국민이 벤처기업에 지원하였지만,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만 겪었던 경험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음

○진정한 의미에서 ‘Venture Again’이 되려면 시장에서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과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회계․공시제도 등을 꾸준히 개선하여 왔음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피감기업의 유착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회계준칙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동시에,

집단소송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등도 도입하고 있음

○다만, 회계․공시제도 강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선의의 기업에 대한 지원노력 또한 아끼지 않을 것임

□경영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벤처기업의 오너 겸 CEO들의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벤처기업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어린이와 같아서 이를 이끌고 경영해 나가는 오너 겸 CEO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므로,

○여기 계신 벤처인들께서 신명과 혼을 바쳐야 신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임

□감독당국도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하부구조 정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부실화되거나 성장잠재력을 상실한 기업은 상시 퇴출 또는 정리하여,

○우량 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기정화능력을 갖춘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감독당국은 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활동이 우리 경제의 장기적 안정 성장의 원동력임을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있어서도,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차주를 평가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발전시켜 기업을 선별하고,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음

Ⅳ.맺 음 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그런 제도가 여지껏 없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

○기존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는 사람들의 심리에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어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음

○다행스러운 것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경험했다시피 모두의 지혜와 힘을 합쳐 다함께 노력하면 오랜 세월을 두고 짓누르던 역사의 무게를 걷어내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경험이 있음

□선진 금융환경이 갖추어지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장애물은 단지 자신들의 재능(talent)과 꿈을 가지는 능력(capacity to dream) 뿐일 것임

○선진 금융환경에서 여기 계신 벤처 기업가 여러분들의 열의와 노력으로 그야말로 ‘Venture Again`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틀이 바뀌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보강국으로 우뚝 서서 우리 후대들이 벤처 덕택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음

○경청해주셔서 감사함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