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변동환율제 점진· 단계적 추진전망""-재경부

中 거시경제 전망..재경관 보고

환율절상, 금리인상→中 정부 한계 시험대


재정경제부는 중국의 변동환율제 개혁은 환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에 주력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10일 분석했다.

재경부는 중국 재경관의 `중국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시스템 건전성을 전제로 위안화 절상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상당량의 투기자본 유입으로 과잉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단순절상, 환율변동폭 확대, 통화바스킷 순으로 고려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투기과열억제와 소비활성화는 상호배치되는 양면성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 및 환율조정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중국은 위안화 절상으로 국내 경기가 위축되면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고정환율제 유지를 위해 전년대비 40% 증가한 1950억 달러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인상은 취업확대와 국유 상업은행 상장, 직접 금융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급준비율 및 공개시장조작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재경부는 중국이 외환보유고 급증에도 불구하고 외화부채가 18% 늘어난 2286억 달러에 달하고, 그 중 단기부채 비중이 45.6%에 달하는 등 국제허용기준인 40%을 웃돌고 잇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중국이 거액의 외환보유로 부채상환에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위안화 절상이 경기위축으로 이어지는 경우, 외채는 국가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현 시점에서 긴축정책의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금리인상과 환율절상은 선택차원을 넘어 중국정부의 한계를 시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