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배 더 뜯기는 걸 보면..

지난 5일 KDI가 내놓은 보고서는 요사이 가뜩이나 좋을 것이 없는 국민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2005년 현재 세금이다 뭐다 해서 손에 돈을 만져보기도 전에 정부에 뜯기는 것만 해도 감당하기 벅찰 지경인데 그 몇배를 더 내야한다니 놀랄밖에요.

믿고 싶지는 않지만 또 그러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재정과 연금분야에서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학자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문 연구위원은 `복지정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정책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용이 지난해 직장인 임금의 16.1%에서 앞으로 5년후인 2010년에는 18.4%까지 확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 후 10년뒤인 2020년에는 22.7%, 또 10년후인 2030년에는 27%까지 치솟을 것이라더군요.

보고서는 이렇게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주요인으로 국민연금을 들었습니다. 다들 알고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저부담-고급여`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높이고 혜택을 줄여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 몇년째 `퇴짜`를 맞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월급에서 내는 보험요율은 현행 9%에서 2010년 10.3%, 2020년 13.3%, 2030년 15.9%로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칫거리로 치자면 국민연금에 결코 뒤지지 않는 건강보험도 국민부담을 늘리는 한 요인이지요. 건강보험료는 올해 4.48%에서 2010년에는 5.06%로 높아지고 2030년에는 8.16%로 지금보다 2배가까이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문 연구위원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지금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무산된다면 실제 부담이 더 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일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고 부양받아야 할 노인인구수가 자꾸 늘면 직장인들이 월급에서 털어야 할 돈이 더 많아져야 겠지요. 선진국들도 이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을 보면 해가 갈수록 정부에 떼여야 할 돈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듯 합니다.

사실 그만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서민들의 생활이야 어떻든 알 바 없는 정부를 보면 월급의 절반이상이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으로 날아가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알게 모르게 마구잡이식으로 구멍난 재정을 메워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건강부담금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건강보험의 만성 적자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요즘에는 돈이 남아돈다지요. 남는 돈으로 암환자들의 치료비용을 절반정도씩 대준다고 생색을 낼 정도로 남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 이유가 정부가 건강보험을 알뜰하게 운용했기 때문일까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의사들의 과다 진료와 진료비 청구를 방지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만성적자의 건강보험이 몇년사이에 큰 폭 흑자로 돌아선 것은 순전히 흡연자들이 낸 부담금 때문입니다. 담배값에서 떼는 국민건강부담금은 2001년까지만 해도 한갑당 2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담배값인상과 함께 2002년부터는 150원으로 75배가 뛰고 지난해말부터는 354원으로 또 뛰었습니다.

2001년과 비교하면 177배, 퍼센트로 따져보면 무려 1만7700%가 뛴 셈입니다. 아무리 죄악세(Sin tax)라지만 불과 3년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부담금도 있을까요. 흡연이 인체에 해롭고 그렇지 않고를 떠나 정부의 그 과감성과 용기에 놀랄 다름입니다. 담배값이 또 오른다니까 그 부담금도 아마 2만%이상으로 더 뛰겠지요.
정작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KDI의 지적처럼 사회보장을 위한 부담은 급증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월급명세에서 원천징수되는 부담금은 월급의 27%로 오르는 것 외에 손에 쥔 월급에서 뜯길 돈이 더 많아질 지도 모릅니다.

또 누가 압니까. 소주와 맥주가 몸에 해롭다는 이유로 주세를 국민건강부담금처럼 비상식적으로 올려받을 지.

다 좋습니다. 부담이 늘어나는만큼 국민들이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를 받게된다면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