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수가 공방, 건교부""시민단체 의견수렴 남았다""

8년만의 정비수가 인상을 둘러싸고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간 마찰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건설교통부는 정비수가 인상과 관련 검정위원회를 개최, 인상안을 검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검증위원회에서 정비수가의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 받았지만 인상폭과 인상시기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인상폭과 인상시기에 대해 시민단체의 자문을 받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13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비수가 인상을 둘러싸고 정비업계와 손보업계의 신경전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양 업계 모두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

손보업계는 현행 1만5000뭔 수준인 장차보험 시간당 전비요금을 1만8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정비업계는 2만8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3년 4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 정비수가를 산출 결과가 지난해 12월말 공개됐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정비수가 산출은 국세청 등 공적기관의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해 당사자인 정비업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원가자료를 활용해 나온 결과로 정비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용역 결과의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2만8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급보험금이 7500억원 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13%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비업계는 "손해보험사들이 정비요금의 현실화를 인상요구로 몰아세우면서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건교부가 적정정비요금 연구용역 결과를 즉시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