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분쟁의 有感

이마트가 이달 1일부터 비씨카드를 다시 받게 되어 반년을 넘게 끌어온 카드사와 큰 할인점 간의 수수료 분쟁이 막을 내렸다. 기본평균수수료 1.75%에다 건당 정액방식의 일정률을 가산하되 점포별로 차등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번의 분쟁은 비씨카드가 이마트에 적용하던 가맹점수수료 1.5%를 2% 수준으로 0.5% 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마트는 카드사의 부실을 고객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전 매장에서 비씨카드를 받지 않았고 이후 카드사와 할인점 간의 전면전으로 확산이 되었다.

그러나 이마트 이외의 다른 할인점과 카드사 간에는 그 동안의 물밑 접촉으로 타결이 된 상태이다. 수수료 전쟁의 대미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7개월 동안이나 끌어오던 지루한 수수료 논란이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나 그래도 유감은 있다.

우선 이번의 타결은 본질에 대한 접근보다는 오랜 공방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으로 임시로 꿰맨 흔적이 보인다. 당초의 발단은 원가의 수준이었다. 적자가 나는 영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카드사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명분싸움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에만 집착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원가 문제는 그대로 덮어두어 분쟁의 불씨는 잠복하여 아쉽다.

분쟁을 임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수수료의 현실화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분명 매끄럽지는 않다. 그렇다고 하루 아침에 카드를 받지 않겠다는 모습은 골목싸움의 풍경이라는 혹평이다.

두 사람이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주변의 사람을 끌어들인 일은 차라리 치기(稚氣)이다. 이는 수수료라는 상거래 계약을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어서 유감을 넘어서 측은하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을 보노라면 그 동안의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얻은 것이 거의 없는 빈손인 듯하다.
비씨카드회원사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약 200억원의 수익을 포기한 것과 같은 현상이라 한다. 이마트도 매출에 적지 않는 타격이 있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비자도 갖고 있는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하여 고객을 볼모로 다툰다는 비판에 적지 않은 이미지의 손상을 가져왔다. 결국 이번의 분쟁은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상처만을 남긴 채 승자도 없이 모두가 피해자로 끝난 셈이다.

카드와 가맹점은 구조적으로 공생의 연(緣)이다. 앞으로 남은 일은 상처를 씻고 상생의 관계로 복원하는 길이다. 그러한 복원은 신뢰의 회복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원가가 수수료 산정기준의 핵심이라면 미리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 비가 오기 전에 협의하여 우산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번의 분쟁에서 원가자료의 적정성 등 기초에서부터 한발자국도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서로간에 돌 팔매질이나 다름없는 공정거래 관련 소송도 취하하는 모습은 당연하다. 당초 기 싸움의 수단이었으니 이제 그 용도의 수명을 다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가격이 그러하듯 신용카드수수료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수급의 결과이다.

시장에서 분쟁은 모두의 상처이다. 상생의 지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