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에서는 공적자금 투입 기관의 모럴 헤저드 확산 우려와 자율 경영 정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빠르면 내주 중 예금보험위원회에 우리금융지주와의 새로운 경영정상화 방안을 상정해 최종 통과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보는 이번 주 중 이사회를 갖고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다만 예보는 새로운 경영정상화 방안의 비재무 항목에 여전히 임원 스톡옵션 지급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경영정상화 방안이 기존 6개 재무항목 및 각종 비재무항목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예보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토대로 내부 검토 작업을 벌여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며 “다만 스톡옵션 등 임원 성과급 지급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경영발전보상위원회 및 경영진이 체결하는 사항으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모럴 헤저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모럴 헤저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정상화 방안에 임직원 스톡옵션 등 전반적인 성과급 조항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리금융지주가 자율 경영을 통한 조기 민영화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금융기관 운신의 폭을 제한해 경영 정상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계 한 관계자는 “최근 우리금융의 스톡옵션 부여 결정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예보가 해당 금융기관의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도덕적 모럴 헤저드 방지를 위해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2일 황영기 회장 25만주등 지주사 및 계열사 임원 49명에게 총 163만 5000주(행사 가격 9282원)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를 통해 반대의사를 밝힌 데 이어 황회장의 자진반납에도 불구하고 오는 28일 주총에서 안건 상정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