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말 바젤Ⅱ 도입
중소기업 대출 양극화 불보듯

오는 2007년말 은행의 바젤Ⅱ(신자기자본비율) 도입으로 중소기업 대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필요자기자본 비율, 신용위험프리미엄이 높아져 대출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의 투자 기피는 중소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여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기업은행의 ‘바젤Ⅱ 중소기업 대출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고객15만 3769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젤Ⅱ 도입시 필요자기자본비율이 신용등급 A에서 BBB-의 경우 4.15~5. 84%로 낮은 반면 신용등급 BB+에서 C등급은 6.38%~11.18%로 높게 나타났다.

신용등급 B+, B-의 경우 필요자기자본이 A, BBB-등급의 두 배에 육박했으며 C등급은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다만 중소기업 및 소매(10억원 미만)대출 전체 필요자기자본비율은 7.42%로 현재 BIS기준인 8% 수준보다 낮아 자기자본 적립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위험프리미엄(예상외손실반영)도 중소기업대출(15억원)이 A에서 BBB-는 61.69bp~152. 39bp, BB+에서 C등급은 208. 51bp~973.02bp를 기록했다. 소매금융대출(1억원) 역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질수록 신용위험프리미엄이 높아졌다.

신용위험프리미엄은 중소기업의 미래 부실 가능성인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 등을 감안한 신용금리로 은행이 신용등급 BB+에서 C의 경우 2%~9%대수준의 신용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결국 은행들은 바젤Ⅱ가 본격 도입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미래 부실에 대비, 자기자본을 더 많이 쌓고 신용 금리도 높게 적용해야 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은행들이 대출 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 일환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태근 연구위원은 “바젤Ⅱ가 도입되면 은행들이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신용등급이 다소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적립, 신용위험프리미엄 부담을 감안해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기업 대출의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어주는 등 다양한 감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신BIS(국제결제은행)협약(바젤Ⅱ) 도입과 관련, 시중은행 및 학계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갖고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등 세부 기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바젤Ⅱ 도입시 자기자본비율·신용위험프리미엄
                                                (단위 : %, bp)
신용위험프리미엄은 중소기업, 소매 대출 순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