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감독정책 손발 따로 논다

최근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정책 일관성 결여로 잦은 업무혼선을 빚고 있다.

금감원이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놓고 감독국과 검사국간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대손충당금 제도 개선도 부서간 다른 목소리로 은행권에선 불만이 높아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향후 바젤Ⅱ 도입 및 RM제 도입에 따른 검사관행 변화 등 굵직굵직한 제도 개선 또는 감독 쇄신책의 실행을 앞두고 정책 신뢰성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마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감독 실무 부서간 업무 공조 및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크게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中企 대출기준 감독국은 “완화” 검사국 “보수적으로” =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와 관련,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 일환으로 은행의 만기연장 확대, 중소기업대출 비율 준수 등의 감독 방안을 마련했다.

반면 은행검사국에서는 여전히 정기검사시 기존 자산건전성 강화 기준에 맞는 엄격한 경영실태 점검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당장 올해 정기검사를 앞둔 은행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지 몰라 혼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중소기업 대출 확대 및 만기 연장을 위한 내부 심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그런데 감독당국이 정기검사 때 오히려 심사 강화 여부를 따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심사기준을 원상복구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보다 감독당국의 눈치 살피기에 적잖이 애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최근 금감원 조직 개편에서도 감독 및 검사 총괄국이 총괄조정국으로 통합됐지만 은행 감독국과 검사국의 이원화 체제가 유지된 채 서로 엇갈리는 지침을 제시하는 일이 또 빚어진다면 은행들만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오락가락’ = 지난해부터 검토된 대손충당금 제도 개선도 부서간 다른 행보로 도입시기는 물론 제도 도입 범위를 놓고 빚어진 혼선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은행감독국은 지난해 제도개선 방안에서 올 하반기부터 미국 회계기준(US GAAP)에 따라 현재가치할인방식(DCF)으로 예상손실률을 산출하고 2006년 상반기 시범 적용에 이어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 회계감독국은 ‘실무의견서’에서 은행들이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부터 예상손실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 제도 도입을 준비하던 은행들이 서둘러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에 예상손실률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감독국과 회계제도실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도입 일정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들은 당장 올해 회계 결산에서 새로운 충당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업무 공조 강화해야 = 전문가들은 금감원이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 부서간 업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순환 보직 제도에 따른 잦은 인력 개편을 최대한 자제하고 장기적인 감독 정책에 맞게 감독 및 검사 교육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감사업무 담당자는 “금융기관 업무가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잦은 인력 교체는 감독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실무 담당자에 비해 정작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오히려 전문 지식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제대로 된 감독이 가능할 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신BIS협약에 따른 새로운 재무건전성 지표인 바젤Ⅱ도입 과정에서 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여 감독 및 검사업무 등 내부적인 업무 공조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