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公)자금 아직도 ‘空자금’

지난 98년 이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4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실금융기관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5조원으로 이중 회수금액이 7조2000억원으로 회수율이 42.6%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회수금액은 70조3000억원에 불과 지난 98년 이후 가장 낮았다. 〈표 참조〉
연도별 회수금액은 98년 2조4000억원(1.5%)을 기록한 뒤 99년 14조원(8.5%), 2000년 15조원(9.1%)으로 증가했다가 2003년 9조1000억원(5.5%)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상환 내역은 채권원리금 상환이 21조42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 출연상환이 14조603억원, 부실채권 원리금 상환이 2조7549억원 순이었다.

전체 회수 내역은 예금보험공사 출자금 회수, 파산 배당 등이 28조4000억원, 자산관리공사 개별매각 등으로 11조7000억원, 정부의 출자금 회수 등으로 8조원이 회수됐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공적자금 회수율이 저조한 것은 상대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비중이 높은 은행의 정부보유 지분 매각 이후 부실채권 매입 등으로 추가 자금 투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증권, 보험사등의 M&A(기업 인수합병)가 본격화 되면 추가 자금 투입 등으로 공적자금 회수율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98년 이후 은행권의 출자 및 출연 등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86조8000억원에 달했지만 증권 종금, 보험 등 제2금융권과 해외금융기관 등은 총 78.2조원에 불과했다.

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98년 이후 은행 매각 및 합병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회수금액이 원금에 휠씬 못 미친다”며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지 않은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 이어 부실 금융기관의 헐값 매각 등으로 공적자금 회수금액이 미미할 경우 회수율은 정체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도별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 규모
                                                            (단위 : %)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