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무원대출 공동 대응 나섰다

은행의 공무원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적용 제외를 위한 공동 대응은 대규모 자산 부실 ‘후폭풍’을 최소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무원대출 규모가 8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제도 신청이 급속히 확산되면 고스란히 원금을 떼일 수 밖에 없는데다 유사 대출자들의 모럴헤저드로 인한 ‘도미노’식 부실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공무원대출이 사실상 퇴직금 담보 대출로 당연히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현행법상 공무원도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지침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대도 은행권은 현재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것외에는 특별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분위기다.
■ 공무원 대출 9조 육박 후폭풍 ‘촉각’ = 지난해 12월말 현재 14개 시중 및 특수은행의 공무원 대출 잔액은 7조7800억원으로 장점 집계 됐다.

농협이 2조 918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이 2조136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 하나은행도 공무원 대출 잔액이 각각 9812억원, 6441억원을 기록했다. 〈표 참조〉

전문가들은 공무원 대출 잔액이 단일 상품으로는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그동안 은행들이 통상 1억 5천에서 2억원 안팎인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를 대출 해준데다 안정적인 직업의 특성 등을 감안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일부은행의 경우 개인 신용대출에서 40~5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대출 규모가 커 대규모 자산 부실 우려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출 부실이 유사한 퇴직금 담보 대출로 전이될 경우 대규모 연쇄 자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장기업 및 유관기관 직원들의 채무 상환 능력에도 불구 원금 탕감을 목적으로 “일단 한번 신청 해보자”는 모럴헤저드가 확산되면 그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휠씬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대출의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현재 대출 실적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은행이 개인대출 부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자산대비 실적 비중이 큰 은행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모 8조원 육박…일부사 2조 넘어서
담보냐 신용이냐 ‘팽팽’ 금리 인상 등 검토



■ 무엇이 문제인가 =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 대출을 과연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로 볼수 있느냐는 것이다.

담보대출일 경우 은행이 당연히 압류 등의 담보권을 행사, 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반면 신용대출은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통해 일부 원금을 탕감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행권에서는 과거 연금관리공단과 퇴직금 담보 대출 협약을 맺고 공무원이 향후 퇴직금을 해당 은행 계좌로 수령한다는 대출 약정을 체결, 사실상 담보 대출 성격이 짙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원은 현행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공무원도 일반인과 같이 제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다 공무원 연금법 제 32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할수 없다”는 항목에 단서조항이 없는 만큼 담보 대출로 볼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법원은 공무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일반인과 같이 개시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부 지침까지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은행 후속 대책 검토 = 은행으로써는 법원이나 행정자치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 대출의 부실과 관련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고작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시 심사를 대폭 강화, 금리를 상향하고 한도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이다.

대출 금리를 기존 5~5.5%에서 일반 신용대출 수준의 10%안팎까지 인상하고 기존 대출자의 경우 원리금을 일부 상환하거나신규 대출도 극히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형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위험이 올라가는 만큼 당연히 대출 금리인상과 한도 조정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기존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은행 12월말 공무원 대출 잔액
                        (단위 : 억원)
※ 신한 조흥은행은 잠정치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