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보증료는 ‘네트웍 비용’

최근 은행들의 네트워크론 상품 출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높은 대출이자 및 보증료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론의 대출이자가 기업 결제성 자금보다 오히려 높은데다 보증료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네트워크론의 대출금리는 결제성자금(할인어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보다 2%포인트 정도 높다. 네트워크론이 1.5~2% 정도의 금리 우대혜택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제성자금보다 대출금리가 0.5% 정도 높다. 그 나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우대 혜택마저 기대하기 힘들어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네트워크론과 결제성자금의 대출시기가 각각 생산단계와 실제 납품 후라는 점에서 시차가 있을 뿐 사실상 담보대출과 동일한 상품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론의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대출금리가 좀더 인하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액한도대상 대출에 적용돼 저렴한 금리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 결제성자금보다 네트워크론이 조달 금리가 높아 대출금리가 차이 날 수 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대출 확대 취지는 좋지만 은행이 밑지고 대출을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평균 0.8%수준의 보증료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통상 만기 1년인 네트워크론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기업에서 평균 0.8%의 보증료를 지급한다. 하지만 기업이 만기까지 실제 보증한도보다 적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보증료를 환불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네트워크론을 받은 기업이 보증한도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대출의 보증료를 다시 환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타 대출상품과의 법적인 문제와 은행과의 정보 공유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트워크론은 은행이 구매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추천된 납품협력기업의 연간 납품계약(실적)에 따라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발주서 등에 의해 생산자금을 지원, 협력기업이 납품대금을 수령하면 대출금을 자동상환하는 대출상품이다. 지난 8월 기업은행이 첫 네트워크론을 실시한 뒤 신한, 하나 등 6개 은행이 최근 공동으로 상품 판매를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