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운영에 속타는 신용정보

국회의 입법과정이 지연되면서 신용정보업계에 ‘부가가치세 시행령’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있다.

지난 10일 개회한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임시국회는 첫날부터 공전상태에 빠졌고, 그 결과 새해예산안은 물론 각종 입법안들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신용정보업계는 2005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 재경부 부가세 납부 유예할 듯

지난 2003년 말 재경부와 국세청은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축소방안을 골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부가세를 면제받았던 채권추심업체, 신용조사업체는 오는 2005년부터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신용정보업체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신용정보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시행령 연장을 정책당국에 건의해왔다.
한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는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법적모순을 지적하며 “요즘처럼 경기침체로 회수율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부가세까지 납부하게 되면 모두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채권추심시에는 면세를 해주면서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의 근간인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모순성과 함께 최근 채권추심종사자들의 수익이 채 100만원도 안될 정도로 신용정보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재경부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부가세 적용 방침을 일단 유예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신용정보업체 부가세 시행 유예방침’을 담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지만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개정안 내용·시행일자가 관건

재경부가 신용정보업체에 대한 부가세를 일단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신용정보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선까지 유예될지, 언제 입법화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한편으로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금융채권만 유예키로 하고 상사채권은 원래 개정안처럼 부가세를 부가할 방침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신용정보사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체 신용정보업계의 채권비중으로 보면 금융채권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사채권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사채권 전담 신용정보사들의 경우 금융채권 전담 신용정보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상태여서 부가세를 적용받게 되면 경영상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금융채권 전담 신용정보사들도 당장에는 부가세 적용을 면하게 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보면 상사채권의 부가세 적용은 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용정보사들이 열악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사채권의 부가세 적용은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개정안 입법예고 시기도 신용정보사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경부가 올해안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지만 국회의 파행운영이 단기일안에 정상화될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한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는 “어떻게든 유예를 한다는 쪽으로 재경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다행이지만 입법예고 시일이 확정되지 않아 걱정된다”며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운영되는 상황에서 막판에 큰 법안들만 심의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개정안이 상장된다고 해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