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규제보다 시장경쟁 원리로”

국내 40여개의 주요 대부업체들이 모여 대부업계의 공동 발전과 자정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이하 한소협)’가 지난 10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한소협은 5대 핵심사업으로 건전한 소비자금융문화 창달, 리딩컴퍼니 육성, 소비자금융의 선진화, 소비자금융 종사자의 교육 강화, 회원사의 수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소협은 세부 방안으로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통한 자율정화운동 전개, 자금조달 채널 및 방법의 다변화, 신용평가시스템(CSS) 및 신용등급시스템(CB) 구축, 전산 프로그램의 표준화, 공동 마케팅 및 상품개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출범식 후 열린 일본 와세다대학 소비자금융 서비스 연구소의 사카노 교수의 ‘한국 소비자금융 시장의 발전 방안’ 세미나는 최근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놓고 재경부와 민노당이 칼럼과 논평을 통해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 이자상한선 인하놓고 찬반 엇갈려

지난 6일 재경부 홈페이지에는 ‘대부업 이자상한선 인하와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칼럼이 게제됐다.

이 칼럼은 “최근 불황으로 고리 대부업자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사금융에 대한 초과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상한선을 낮추면 대부업자의 음성화를 심화시켜 서민의 사금융 접근을 어렵게 하고 고리사채의 피해를 늘릴 수 있다”며 “상한선 인하보다는 대부업자의 제도권 금융시장으로의 편입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동안 이자상한선 40% 인하를 주장해온 민노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논평을 통해 “사금융은 양성화가 아닌 규제의 대상임에도 고금리로 사금융업계를 유인하겠다는 재경부의 순진한 발상이 서민의 고혈을 쥐어짜고 있다”며 “현행 대부업은 연 66%의 폭리취득을 합법화하고 이를 상호저축은행에까지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고금리 횡포문제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세계유일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사채공화국의 오명을 벗도록 고금리제한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시장기능촉진 필요하다

이렇게 상한금리 규제에 대해 재경부와 민노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사카노 교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의 사례에 비춰볼 때 상한금리 규제는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그 결과 대부업자가 고객을 선별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시장에서 배제된 차입자는 비합법적 대부업자로부터 차입을 하게 돼 오히려 피해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사카노 교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리규제가 아니라 채권회수방법이나 조건공시의무 규제의 강화, 나아가서는 등록요건의 엄격화가 오히려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경쟁원리는 시장의 경쟁주체인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교 및 대부현장에서 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으로 카운슬링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국내 대부업체들의 자구노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카노 교수는 “시장리더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 특히 업계를 통괄하는 기준이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신용시장을 창출·육성시킨다는 것을 소비자와 정책당국에 어필해야 한다. 이를 위해는 투명성, 공정성은 물론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모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성, 통일성 등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