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예금 급감…과세방침으로

최근 정부가 엔화스왑예금의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은행 예금규모가 두달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가입 고객들이 누릴 절세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상 상품 판매를 중단 했기 때문이다.

여기다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과세가 소급 적용될 방침이어서 예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엔화스왑예금 과세로 파생상품 시장 위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정부에서는 여전히 과세 강행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미묘한 입장 변화 움직임이 감지돼 주목된다.

◇ 엔화스왑, 외화예금 감소 ‘주범’= 외환 등 6개 주요 은행의 엔화스왑예금 잔액은 지난 11월말 14억3000만달러로 지난 9월 26억8000만달러에서 절반 가까이(12억5000만달러) 급감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의 전체 외화예금 감소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엔화스왑예금이 전체 외화예금 감소의 주범인 셈이다. <표 참조>

은행별로는 외화예금 규모가 가장 큰 외환은행의 엔화스왑예금이 4억 달러 정도 줄었고 국민, 우리은행도 각각 2억8000달러, 2억3000천만달러나 감소했다. 하나, 조흥, 제일은행도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실적 감소는 시중은행들이 엔화스왑예금 과세에 따른 상품 경쟁력 약화를 우려, 사실상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엔화스왑예금이 통상 3~5억원 이상의 고액예금인 상황에서 선물환 차익에 대한 과세로 대규모 이자소득세 납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개인예금 고객을 제외한 일부 기업에만 엔화스왑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재경부는 형평성을 위해 과세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개인예금 감소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기존 엔화스왑예금의 비과세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판매 확대에 나섰지만 정부의 과세 움직임으로 사실상 판매를 중단한 상태”라며 “일부 상품의 경우 고객에게 향후 과세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판매하고 있어 사실상 가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시장 활성화vs세수 확대”팽팽=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은행들은 엔화스왑예금의 과세 방침이 향후 파생금융상품 시장 활성화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상품 기능을 접목한 파생금융상품 출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복합상품이 아닌 일반 외환 및 선물 거래의 경우 여전히 비과세 혜택이 적용, 향후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를 위한 법 해석을 놓고 추가적인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재 개별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엔화스왑예금의 과세 방침은 엄연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또한 파생상품은 복합상품이라는 점에서 선물환 마진을 단순히 이자소득세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럴 경우 향후 다양한 파생상품별로 과세 적용이 불가피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면서 파생상품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재경부는 현재 엔화스왑예금의 환차익이 계약시점에 이미 확정되므로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최근 들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을 최대한 검토한다는 분위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관계자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 충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선물환 마진을 이자로 볼것이냐 파생상품 마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은행 엔화스왑예금 추이>
            (단위:억불, ()는 전체외화예금)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