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2’ 설립되나

배드뱅크(한마음금융)가 지난달 22일을 마지막으로 신청을 마감했지만 금융기관과 신용불량자들 사이에선 배드뱅크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8월 3개월간 마감시한을 연장한 상태여서 배드뱅크의 연장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에서의 ‘배드뱅크2’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배드뱅크 형태, 범위, 참여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등은 논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배드뱅크2’설립은 2005년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배드뱅크2 설립 추진

배드뱅크2 설립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지는 단호하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정식 출범은 미뤄지고 있지만 이미 배드뱅크2 설립사무국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부분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해온 담당자들로 사무국장은 자산관리 기업분석부장이자 배드뱅크 대표이사인 신충태 부장이 설립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미 금융기관들과 한차례씩 접촉,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사무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기본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배드뱅크2 설립의 세부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본방향이 결정되는대로 사무국출범과 더불어 실제적인 설립업무를 기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도 배드뱅크2 설립을 어느정도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설립목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배드뱅크(한마음금융)가 처리하지 못한 다중채무자 160만명의 지원측면보다는 민간차원으로 시행되는 만큼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공동채권추심이 주를 이루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이에 설립사무국 관계자는 “배드뱅크2는 기존에 지원하지 못한 160만명의 추가지원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신용회복지원보다 채권추심이 주(主)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설립까지 산넘어 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도적으로 배드뱅크2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설립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금융기관들의 협의를 얻어내는 일도 당면과제중 하나이다. 배드뱅크의 경우 360개 금융기관이 참여했지만 이들 금융기관들 모두 배드뱅크2에 참여한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이다. 배드뱅크 설립당시에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끝까지 참여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고, 이번 배드뱅크2의 경우 재경부의 지원없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스스로의 힘만으로 동의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동의를 얻어낸다고 해도 이를 배드뱅크(한마음금융)처럼 대부업체로 설립할 것인지, 자산유동화회사로 설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는 두가지 방안 모두 결정된 것이 없지만 자산유동화회사 설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업체 설립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자산유동화회사 설립시에는 ABS채권발행을 위한 Credit line을 지원할 금융기관이 있어야 하지만 경기침체로 일반채권마저도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Credit line을 지원할 금융기관을 찾기는 어렵다. 〈그림 참조〉



■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필요

배드뱅크2 설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절실하다. 배드뱅크(한마음금융)가 지원하지 못한 160만명에 대한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마감시한을 연장할만큼 한 상태에서 추가 신청이 얼마냐 되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회복프로그램 및 법규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배드뱅크2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신용불량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발생시킬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관계자는 “가뜩이나 신용불량자 사이에서 채무상환 기피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또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진국처럼 신용불량자들에게 지원은 하되 신용불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지를 인식시킬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