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협의단 “CB설립 가속화 위해선 멕시코 참고해야”

IMF 협의단이 최근 정부에 제출한 한국경제보고서중 ‘국내 CB설립 가속화’ 방안이 관련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IMF 협의단은 지난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방문,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IMF 협의단은 한국의 CB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멕시코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IMF 협의단은 현재의 소비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CB설립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용평가회사들은 금융기관들의 수요가 있을 때 즉각 포괄적인 신용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멕시코와 같이 △금융기관들은 동일한 정보를 동일한 가격에 다른 공인된 CB들에게 제공하고 △ CB신용보고서가 없이 대출할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높이는 등 금융기관들이 CB신용보고서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될 경우 CB회사들은 금융기관의 요구에 맞게 정보를 처리·제공하는 능력에 따라 경쟁하며 국내 CB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금융기관 CB설립을 준비중인 CB설립추진위원회 최범수 위원장은 강제규범을 통해 CB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최범수 위원장은 “멕시코의 경우 정보공유와 CB신용보고서 활용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집중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네커티브 정보로 한정돼 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금융CB는 각사의 협의하에 포지티브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등 멕시코보다 한수 앞선 CB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멕시코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선진CB의 역행을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미 CB신용보고서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강제적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범수 위원장은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대부업까지 회원사로 끌어들여 금융업권에 관계없이 정보를 공유할 생각”이라며 “강제로 이를 시행하게 할 경우 오히려 정보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