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목으론 부실 해결 못한다

장기간의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 및 내수 중심 소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금융기관들과 정책당국 모두 ‘서민금융의 부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부실책임론과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견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과거의 부실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고 현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호응을 얻고 있다.


■ 책임소재 따지기 이전에 ‘서민’ 생각해야

서민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서민금융의 부실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서민금융기관들과 정책당국 모두 문제해결보다는 지금의 부실이 ‘누구탓’인가를 따지기에 바쁜 상황이다.

IMF로 인한 갑작스런 경제악화는 서민금융기관을 부실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이는 서민금융기관들의 수익원이 다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원을 늘리기 위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서민금융기관의 ‘무리한 욕심’이기 보다는 서민금융기관의 근본적인 수익구조의 한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상황악화속에서 시행된 소액신용대출의 부실화에 대한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IMF이후 서민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지난 2001년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서민금융 취급시 △정당 취급한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건별 문책 지양 △경영실태평가시 서민금융 관련사항을 평가항목에 포함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 개선 등 감독상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서민금융 활성화를 독려했다.

특히 300만원이하 소액대출중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인 여신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험가중치 100%를 50%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지만 카드현금서비스 축소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이 ‘돌려막기’의 창구로 이용되면서 부실은 급속도로 확대됐다.
또한 소액신용대출 정상여신의 위험가중치가 2003년 3월까지 75%, 4월부터 100%로 다시 상향적용되면서 충당금 적립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실 1차적인 책임은 저축은행업계가 질 수 밖에 없다. 금융기관으로서 리스크관리에 소홀한 점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책적인 유도도 있었다곤 하지만 1차적인 책임은 저축은행업계에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저축은행만의 잘못으로 비춰지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정부가 소액대출로 인한 부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채 위험가중치를 1년만에 올린 것은 저축은행을 더욱 부실화시킨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또한 카드현금서비스를 축소에만 급급하고 그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소액신용대출의 부실을 더욱 확대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 부실책임소재 따지기’로 인해 서로의 불신감만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 금융전문가는 “업계와 정책당국 사이의 불신감이 극대화되는 사이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서로 책임을 공감하고 서민금융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책임 가리기’로 불신감만 높아

업계·정책당국 협력해야 할 때



■ 리스크관리·수익창출 지원 시급

“이미 바닥으로 추락한 서민금융이 추락할 곳이 더 이상 있겠느냐” 한 신용정보 CEO의 대답이다. 이러한 자조섞인 목소리는 사회각층에서 들려오고 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힘들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내년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오히려 지금의 경기침체가 소상공인들의 부실을 초래해 ‘제2의 서민금융 대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예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연구소 김장희 박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와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소상공인들의 부실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러한 부실의 파장은 카드사태때 보다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민금융 잠재부실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서민금융기관들과 정책당국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은 심사능력·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와 더불어 경영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정책당국은 저축은행의 수익원 창출을 지원하고 저축은행을 서민금융지원기관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업계는 경영환경악화 등 경영외적요인을, 정책당국은 불투명한 경영 등 경영내적요인을 서로 강조하다보니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조금씩 균형있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는 자구노력과 정책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KDI 이건호 박사도 “업계의 자구노력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책지원의 경우 무조건 지원하기 보다는 탈·불법행위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구노력·정책지원이 문제 해결의 관건”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