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이건호 박사

“서민금융의 부실을 해결하고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선 서민금융기관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쌓여온 서민금융기관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정책지원을 지연시키고 있다.”

KDI 이건호 박사<사진>는 서민금융의 부실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 잘못의 책임이 누구탓’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선 서민금융기관과 정부 어느 한쪽만이 아닌 양쪽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박사는 “국내 서민금융은 은행의 시장에서 벗어난 금융서비스가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이러한 설립취지에 맞게 정부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방향을 특종업종이 아닌 ‘서민금융’이라는 계층구조 복원의 일환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적인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신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수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호 박사는 “서민금융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자금운용면에서 예대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이러한 영업방식으로는 저신용자 시장 즉 리스크가 높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적신용보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예보료, 충당금 등 건전성 기준 충족기관에 대한 금전적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추가수익 확보를 위한 업무 확대와 서민금융기관 부재의 지역적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진입 및 확장제한을 완화하고 대형저축은행에 대한 장기성장경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들도 당장의 마진은 적더라도 모기지론 등 수수료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