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박사

“서민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최근 경기침체로 심각해지면서 이들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급진적인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키기 보단 서민금융기관들이 부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체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박사<사진>는 서민금융기관들의 부실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서두를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선 서민금융회사의 기능 재정립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구조조정과 기능 활성화 방안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찬우 박사는 “저축은행의 경우 수신의 상당 부분을 고액자산가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때 서민금융기관으로 간주할 것인지, 어떻게 발전모델을 제시할 것인지, 자산규모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등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성격이 유사한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양자간의 합병은 필요한지, 자산운용 능력이 취약한 개별회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지 아니면 중앙회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야 할지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종별로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재정립에 관한 중장기적인 밑그림이 먼저 확립돼야만 구조조정과 기능활성화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될수 있다는 것이 정찬우 박사의 설명이다.

이들 과제들을 검토한 후에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민금융체계를 확립해 서민금융을 정상화시키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