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보단 유도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민금융 활성화’가 국가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종 정책방안 마련 토론회, 세미나가 줄이어 개최되고 있다.

또한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지원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의 악화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직접적인 지원만으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 금융계의 분석이다. 또한 서민금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서민금융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서민지원포기 누구탓인가

서민금융기관들의 역할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들 기관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히 제시된 것이 없다.

서민금융기관들의 신용대출 축소, 서민을 상대로한 고금리 대출, 연체율 증가 등은 서민금융기관들이 서민지원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금융지원으로의 정책적 지원을 바란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소산물’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대출 축소의 경우 서민금융기관 저축은행들은 할 말이 많다. 서민지원을 위해 신용대출을 시행했지만 그로 인해 부실자산이 증가했고 현재는 강화된 감독기준 맞추기에 급급한 상태이다.

고금리 대출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금조달 코스트가 높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연구소 김장희 박사는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은행에 비해 모든 면에서 취약한 것이 사실이고 이런 상태에서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신금리를 높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수신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대출고객들의 신용도가 취약해 리스크 프리미엄이 600bp정도 추가되면 당연히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조달비용을 낮출수 있게 저축은행의 금융채 발행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신용보완을 통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100bp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지원속에서 가능한 일이지 저축은행들이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체율 증가도 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이상 어쩔수 없는 문제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율 증가가 문제시 되면서 서민대출을 줄였는데 이제는 서민대출을 줄인것에 대해 비판을 한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서민금융만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

서민금융기관들이 각종 영업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저축은행이다.

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비과세상품판매로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지만 저축은행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나마 있던 여신금지업종이 사라진 지금 뻔히 알면서도 고금리 수신으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신규모가 매번 사상최고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금융환경속에선 기뻐할 일이지만 지금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이제는 수신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서민금융 지원과 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방안’이라는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참가한 KDI 이건호 박사는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공적신용보강에 대한 리스크 경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개인·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대출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한 최초 손실분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박사는 중소기업 지원등 포괄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자금의 집행통로로서 저축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을 적극 활용할 경우 저축은행들의 자금운영처를 마련해줄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도 정책자금 집행경로의 은행의존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 박사의 설명이다.

감독당국의 인식변화가 서민금융 살린다

[인터뷰] 한국저축은행 이두영 사장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