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입장정립 절실하다

“막상 돈을 빌리려 해도 담보 없이는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서민대출을 한다는 곳은 많지만 그것도 뚜렷한 직장이 있어야지 하루 벌어 먹고사는 소상공인들에게 선뜻 대출을 해주겠다는 곳은 사채시장밖에 없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기실에서 만난 한 신용불량자의 말이다.

몇몇 저축은행들이 올 초부터 소액신용대출을 재개했다곤 하지만 그 대상도 ‘있는 서민’들만 해당되지 영세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처럼 서민급전창구가 사라진 지금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다.


■ 서민위한 설립취지 어디로 사라졌나

지난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과 발맞춰 서민금융기관들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정부는 상호저축은행(구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일반 은행들과는 다른 서민금융기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설립을 유도했다.

초창기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사채 관행 폐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았지만 서민대출의 전초기지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은 아직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IMF이후 서민형·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은 시중은행의 공격적인 가계자금 대출시장 공략 등으로 인해 고객층 사수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제는 서민금융지원 역할보다는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돼버렸다.

특히 조합원들과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경우 비과세 상품을 무기로 상업은행들과의 경쟁에 나섰다.

이 같은 서민금융기관들의 은행화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속에서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곤 하지만 작금에 이르러서는 이 같은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금 서민금융기관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서민금융지원을 포기하고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금융지원을 포기하고 은행으로의 탈피를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만을 요청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처럼 규제는 철폐하고 보호만 해달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설립취지 망각한 은행화 결국 부실만 불러

대형화·효율화 통해 제역할 다해야



■ 운용의 묘 살려야

지금의 상황에서 서민금융기관들이 제역할을 하며 성장해나가기 위해선 대형화를 통한 효율적 운용이 절실하다.

시중 은행들이 공적자금을 이용해 ‘배를 불려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은행들은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자기 경쟁력을 키워왔다.

그러나 서민금융기관들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가시화된 부실 해결에만 급급해 결국은 내면으로 부실을 껴안은 채 숫자 줄이기만 성공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한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현재 가시화된 부실규모만 해도 5000여억원. 현재 조달금리 5%만 적용해도 매년 250억원을 까먹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새마을금고연합회 1년 예산 700여억원을 합치면 매년 새마을금고 총자산(10조)의 1%가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구조조정시 공적자금 투입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자금 투입없이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실이 새마을금고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장이라도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지탱해줄수 있는 조합장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주인은 조합원 모두이지 조합장 한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원래 취지에 맞게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에 힘써야 한다.

기존에 발생한 부실중 상당수가 조합장들의 성과극대화 과정이나 횡령 등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개별 조합들은 원래의 설립취지에 입각해서, 중앙회는 효율적인 조합운용에 전념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



■ 평행선 입장차이, 자구노력으로 줄여야

설립이후 지난 30년간 서민금융기관들을 둘러싼 규제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호신용금고법이나 상호저축은행법이나 법의 명칭만 달라졌지 별반 차이가 없다”며 “이는 정부가 서민금융기관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매번 정책건의나 각종 세미나에서 빠지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당국의 입장도 강경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 지원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며 “먼저 업계가 연체율 감소 등 자구노력을 통해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쪽의 주장이 지난 30년간 팽팽하게 진행되면서 그 피해는 결국 서민금융기관은 물론 서민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금융기관들이 자기주장만을 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물론 정책지원을 강하게 건의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자구노력을 통해 정부의 요청에 부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현실상 토대마련이 힘들겠지만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서민금융기관들의 정책지원 요구는 명분을 갖게 된다.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라”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