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서민금융 붕괴 “나라가 흔들린다”

서민금융 황폐화 “위험수위” 도달

[2004 KFT 금융제안 프로젝트]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1) 서민금융이 무너진다

서민금융의 부실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며 위안하던 사람들도 나날이 악화되는 상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서민금융의 부실이 단순히 서민계층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악화, 각종 생계형 범죄 증가, 사회불만 증가, 한탕주의 확대 등 각종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수경제의 침체를 불러일으켜 국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문제가 커져 버렸다.유일한 해결책은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참고 견디며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에 본지는 IMF 이후 서민금융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말로 필요한 처방책은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고민하고자 5회에 걸쳐 시리즈를 기획했다.

편집자

“더 이상 서민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금융 전문가의 말이다.

IMF 이후 닥쳐온 기업부실에 이어 서민금융의 부실이 극에 달하면서 이제 한국사회에선 서민계층이라고 칭할 사람이 없다는 극단적인 발언이다.

이 전문가는 “서민금융이 사라진 지금 남아있는 것은 부자와 신용불량자밖에 없다”며 “한국사회의 양극화현상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개탄한다.

9월말 현재 신용불량자수는 336만1100여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를 넘어섰다. 그러나 잠재 신용불량자와 그 가족들을 합치면 그 수는 가히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말도 금융시장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부실이 정리된 2002년 이후부터 국가경제는 수출호조로 다시 살길을 마련했지만 서민금융 활성화에 동력이 될 내수경제는 아직도 침체일변도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씀씀이가 아무리 커진다해도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사회계층간 위화감 조성으로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서민금융이 다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존립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그 존립기반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서민금융기관들도 서민금융 부실화 여파로 설 땅을 찾지 못하고 현재 명맥만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연체율 증가와 지난 2002년 이후 더욱 강화된 감독기준으로 인해 서민금융기관들은 서민지원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 서민금융부실 끝은 어디인가

IMF 외환위기직후 시작된 경기 침체로 서민금융의 부실은 시작됐다. 특히 99년부터 2000년중의 경기호황속에서도 서민금융의 부실은 점증됐다. 이는 신용불량자 증가추이에서 유추할 수 있다. 지난 97년말 신용불량자수는 143만명에서 200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경기호황기로 기억되는 2000년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2000년대의 경기호황으로 인한 해택이 서민금융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부의 편중으로 인해 일부 계층의 살만 찌우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의 강화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여오던 신용불량자수가 한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은 바로 지난 2002년말부터였다.

서민금융의 지지대 역할을 해오던 카드사를 중심으로 가계신용이 급격히 둔화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한순간에 신용불량자 108만명이 증가했다.

신용불량자수가 360만명을 넘어서자 서민금융은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서민들이 경기악화로 소비를 줄이면서 내수경제의 침체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서민들의 소비감소로 인해 일반 중소상공인들은 가계문을 닫기 시작했고 기업들도 경기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 수많은 서민층이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상대적으로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층은 생계비마련을 위해 은행대출을 신청했지만 높아진 은행대출심사관문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시행하던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민금융기관들의 급전대출도 오래가지 못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연체율증가로 급전창구로서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조달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하루하루 빚독촉에 시달린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던 유일한 방법은 ‘사채’밖에 없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로 인해 이미 서민금융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패해져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각종 신용불량자 구제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이는 단순히 숫자줄이기를 위해 만들어졌을 뿐 신용불량자 양산의 근본적인 이유인 서민금융 부실요인을 없애지는 못했다.

■ 서민금융기관 서민지원보다 명맥유지에 급급

서민금융의 부실이 날로 깊어지고 있지만 서민금융기관들은 급전창구 역할을 포기한 지 오래다.

한국은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대출금(433조8000억원)의 61.2%를 차지했다. 지난 97년말까지 은행의 가계대출은 30.0%에 불과했으나 금융구조조정이 거의 끝난 2001년말에는 51.6%, 지난해말에는 60.3%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예전부터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불리던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지난 97년 20.5%에서 지난6월말 14.6%로 떨어졌고 특히 저축은행은 같은기간에 6.0%에서 1.9%로 가계대출비중이 급감했다.

이는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독려 정책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던 서민들의 급전창구 역할을 수행한 것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이 그 대표적 사례. 당시만 해도 소액신용대출은 서민급전창구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몫을 담당했다. 저축은행들은 살인적인 고금리로 내몰리던 서민들에게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정부도 은행에서 신용도 문제로 대출이 힘든 서민들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문제는 소액신용대출이 ‘돌려막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부터 발생했다. 저축은행들의 소액신용대출 금리는 천차만별로 각 저축은행들은 일정 신용도 이상 고객들에게 어렵지 않게 대출을 시행했다. 그러다보니 이미 사채시장에 빠져든 고객들과 경기침체로 빚을 갖지 못하는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는 ‘저축은행 돌려막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이러한 돌려막기도 힘들어져 결국 연체율이 급등했고 저축은행들은 경영부실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저신용자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하다 이같은 이유로 부실의 늪에 빠져들게 됐다.

이러한 부실은 결국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불러왔다. 지난 97년말 231개에 달하던 저축은행은 현재 113개로 급감했다.<그래프 참조>

특히 영남지역 서민금융기관의 부실은 그 어느곳보다 심각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보에 따르면 영남지역에서만 신협 339개, 저축은행 87개 등이 공적자금을 투입받았다. 이중 신협은 176개, 저축은행은 28개가 부실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았다.

이렇게 서민금융지원의 결과는 서민금융기관들에게 큰 상처만을 안기고 말았다. 특히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6.3%에서 6월말 현재 57.1%로 급증하면서 추가부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래프 참조>

이러다보니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소액신용대출이란 말에 고개부터 젓는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재개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직도 소액신용대출 부실의 여파 때문에 매년 수익의 상당 부문을 대손충당금으로 쌓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구조적으로 예대마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저축은행들이 선택한 길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신금리를 제공하고 부동산PF, NPL, 아파트담보대출과 기업대출 등 비교적 안정적인 여신영업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특히 기업대출은 저축은행의 여신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침체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은행에 비해 대출이 용이한 저축은행으로 몰려들면서 총 여신규모는 지난 9월말 현재 27조9343억원으로 증가했다.〈표 참조〉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PF, 아파트담보대출, 기업대출이 언제까지난 안정적일 수는 없다고 경고한다.

실례로 헌재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로 인해 충청권 부동산값의 하락이 예상되면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늘려오던 충청 지역저축은행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올들어 부산지역의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업 등 중소형기업의 어음부도율이 급증하면서 부산지역 저축은행들이 마땅한 대출처를 찾지 못하고 고금리 수신으로 인해 역마진위험에 놓여있다.

이는 과거 부산지역을 흔들었던 구조조정을 반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표 참조〉

한 지역소재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울과 달리 지역밀착형 경영을 하다보니 그 지역 산업의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PF, 아파트담도대출 등의 자금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의 부실급증은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급전 창구 소멸…이제는 어디서

카드정책 부작용에 부실만 늘어

■ 무리한 정책집행이 서민금융 고사 주범

“나름대로 변제계획을 세워 왔지만 갑작스럽게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해 버리는 바람에 사채에 손대기 시작했다. 이후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에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며 한 신용불량자는 정부의 정책이 자신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올초 재경부가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카드 돌려막기의 불가능’을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 원인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8월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카드 발급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금서비스 한도를 개인신용도와 무관하게 하루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대신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인하해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어떠한 유예기간없이 시행됨에 따라 갑작시럽게 돈줄이 막혀버린 서민들이 대금업체와 사채시장으로 몰려들었다는 점이다.

당시 대금업체들의 연리 87%의 고리대출상품은 현금서비스 한도축소 이후 한달만에 24%나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롤 보였다.

이제까지 연리 20~23%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던 ‘돌려막기 카드회원’, ‘다중채무자’들을 87%의 고리대출로 몰아낸 꼴이다.

정부의 정책시행이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돌려막기’로 인한 신규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은 대신 기존의 ‘돌려막기 회원’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몬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시작된 서민금융의 부실은 경기침체를 부추겼고 이로 인한 경기침체는 서민금융의 연체율 증가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악순환속에서 서민금융기관들은 연체율 상승으로 결국 부실의 늪에 빠졌고 서민급전창구역할을 포기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결국 고리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취지는 좋았으나 한쪽면밖에 바라보지 못한 정부정책이 화를 불렀다”며 “시행은 하되 ‘돌려막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하고 충분히 사전에 이를 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소재 저축은행 변천사>


                               <전국 저축은행 여·수신·총자산 현황>
                                                                                                (단위 : 억원)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