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확대는 새로운 보험시장 창출과 새로운 상품 개발이라는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번 정기국회 청원심사시 이와 같은 주장이 의결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 의결사항이 재경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면 재경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될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방카슈랑스 확대와 관련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기를 유예해야함은 물론 자동차보험의 경우 제도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방카슈랑스 종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방카슈랑스 정착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한 송 의원은 방카슈랑스에 적합한 상품은 은행의 판매망 및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 창구에서 용이하게 신속히 판매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 상품 등이며 자동차 보험이 방카슈랑스 상품이 된다면 금융소비자, 보험사, 모집조직 모두에게 큰 실익이 없는 반면 은행에만 수익이 되고, 제3자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처리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방카슈랑스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한 “1단계 방카슈랑스는 계속 시행하되 내년 시행예정인 2단계 실시 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꺾기·불완전판매 등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보험업계가 구조조정과 자구책 등을 통해 보험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유연한 태도로 제도 보완책 철저히 준비해야

보험권도 판매경쟁력 제고로 국민적 공감대 얻어야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문제의 해결 차원에서도 단기간에 걸친 설계사 대량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사 조직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카슈랑스 2단계 강행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재경부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위의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경부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이미 결정했으니 시행해야 한다는 단순 논리나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고정된 사고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로 제도 개선과 보완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재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방카슈랑스제도 자체의 시행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정책당국으로서 국민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신속하고도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하며, 은행권은 실시 강행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불공정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스스로 적극 모색해 나가는 동시에 독점적 지위에서 행해지는 이윤 추구 우선의 자세를 버리고 수요자 중심, 약자를 배려하는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업계 또한 고객 니드에 부응하는 판매채널 및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경영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설계사들의 전문화를 통한 판매경쟁력 제고, 지원책을 통해 실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보험업계의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