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감독기준 리스크 중심으로 개편

앞으로 보험사들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와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또한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측정된 최소자본량이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이러한 내용의 장기적인 제도 도입방향을 설정하고 2006년부터 관련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 어떻게 바뀌나

우선 보험사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와 경영진의 리스크관리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감독 검사 수준을 결정하는 리스크평가제도(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리스크 노출정도, 리스크 통제기능, 리스크 감내능력 등을 평가해 종합리스크 평가등급이 부여된다.

평가등급이 부진한 경우 금감원이 해당 보험사에 조기경보, 경영개선 약정서 제출요구를 하는 등 취약한 업무활동에 대한 개선지도를 통해 집중관리 하게된다.
또한 종합리스크 평가등급과 지급불능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감독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즉 평가등급에 따라 감독수위를 일상감시, 주요감시, 집중감시, 비상감시로 구분하고 모니터링 강도 검사주기 검사인력 규모 등도 차별화할 계획이다.

평가는 검사국의 리스크평가팀 또는 회사별 담당검사역에 의한 정기 및 수시 평가체제로 운영되며, 종합검사시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평가가 함께 수행된다.

이 같은 RAAS도입을 기반으로 현행 지급여력제도도 위험기준자기자본요구제도(RBC: Ri나-based Capital)로 전면 개편된다.

금감원은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요구자본량을 최소 기준으로 해 이보다 강화된 요구자본량이 산출되는 방향으로 RBC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선진 감독당국 및 IAIS가 추구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요건, 지급능력 평가방법,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지향하는 방향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업계 수용가능성 및 리스크관리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전 의견청취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계획

RAAS제도는 오는 2006년 도입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된다.

올해는 그 1단계로 RAAS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요소와 평가기준 및 가중치 부여기준을 확정하고 보험사 영업형태별 특성 반영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RAAS운영 실무지침 마련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2단계로 검사원 교육 실시,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확정, 시범운영 및 미비점 보완, 시행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2006년에는 통계자료 입출력 등 RAAS 업무절차를 전산화해 이 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된다.

지난 10월에는 1단계 도입과정의 하나로 리스크 노출정도 평가지표가 마련됐는데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시장, 금리 유동성, 보험, 신용, 운영리스크 등 6개 리스크로 구분하고 이를 36개 리스크 요소로 세분했다.

36개 평가지표는 업무보고서 등 개략적인 자료에 기초한 측정지표인 기초지표 8개, 감독원 리스크측정시스템으로 활용해 측정하는 지표인 정밀지표 7개, 기타 리스크 노출정도와 관련된 비율지표인 보조지표 21개로 분류된다.

이러한 평가지표에 따라 △개별 평가지표에 대한 등급 부여 △평가지표 그룹별 평가등급 부여 △리스크 부문별 등급 산정 △리스크 노출정도 등급 산정 등의 절차를 걸쳐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가 이뤄진다.

RBC제도도 오는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현행 EU식 제도를 수정 보완하거나 미국식 RBC제도로 전환하는 등 기본 추진 방향 및 단계적 추진계획에 대한 심층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제도 도입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또 내년까지 감독원내 ‘리스크측정시스템’을 활용한 세부 위험계수 산출 등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2006년에는 업계 공동의 실무직업반 운영을 통한 실증분석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실행안 마련 및 시범운영을 추진해 신 지급여력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리스크 관리 선진화도 공시대상

한편 금감원은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 개편과 더불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선진화 지도에도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리스크관리조직의 체계적 운영, 리스크중심 경영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 리스크관리 시스템 개발 등 3개 부문을 선진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자산규모, 자산운용형태 및 보험영업방식 등 회사별 경영특성을 감안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제1차 리스크관리 선진화 이행실태 점검에 이어 이달중으로 리스크관리조직의 체계적 운영 및 리스크중심 경영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 과제의 이행현황과 파생상품 관리지침 및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2005년에는 리스크 규모 및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대한 공시지침을 마련해 리스크관리 선진화 추진 상황에 대한 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