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 방카슈랑스 판매 제외되나?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장창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방카슈랑스 종목에서 자동차보험이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국장은 또한 방카슈랑스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시인하고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석동 국장은 최근 보험업계 관계자와 면담자리를 갖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꺾기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금지 금감원 검사를 통해 밝혀지는 문제점들에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토록 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한 보험사에 49%까지 3개사 거래가 가능토록한 업법시행 규정은 은행과 은행 자회사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49%를 대폭 하향조정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김 국장의 발언 중에서 “방카슈랑스 시행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장 창출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한다”는 내용은 방카슈랑스 2단계가 시행된다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은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낳고 있다.

그러나 보장성보험과 관련해서는 “생명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도 지난 1단계 시행으로 200%이상 시장이 커졌다고 보고되고 있고 보장성 보험 역시 시행될 경우 생보산업 전체 규모는 분명히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또한 “2003년도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될 때 은행의 자회사 방식의 보험 진출을 허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나 자신이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하지 못했다”며 “그것을 허용한 것은 이미 시장균형에 큰 문제를 던져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혀 방카슈랑스 제도가 불균형적인 제도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김 국장의 이런 발언과 더불어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의원도 방카슈랑스에서 자동차보험 종목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정부에서도 자동차보험의 시장창출 효과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자동차보험은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