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 지역·차량모델별 차등화 논란

지역별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방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 주관으로 열린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량모델별 차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으나 아직까지도 보험업계와 지역단체·자동차 업계 사이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정중영 교수를 비롯한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사고위험도 차이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지역별·차명모델별 요율차등화가 도입되지 못해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되지 않고 사고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루빨리 이 제도를 도입해 손해율이 높은 계층은 보험료를 더 내고 손해율이 낮은 계층은 보험료를 적게 냄으로써 보험계약자 누구나 자신의 위험도에 맞는 합당한 보험료를 내는 보험의 원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지역단체와 자동차제작사 측은 지역별 차등화 방안은 지역간 발전차가 큰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며, 차명모델별 차등화 역시 그 기준이 되는 통계에 신뢰성이 없고, 자동차 제작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현 시점에서의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료 차등화 문제는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것으로 지난해 말에는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 올 초까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다가 지역주민과 자동차 제작사의 반발에 부딪혀 그 결정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국회세미나 - 자보 지역·모델별 차등화 놓고 격돌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