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저축은행 부실 누구탓인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가 금융권의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에 걸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관련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특히 최근 잇단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이 ‘밑 빠진 독’이 되고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렇게 저축은행의 부실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저축은행 고객들의 동요도 커지고 있다. 한마음저축은행에 이어 타 저축은행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접한 고객들은 저축은행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 예보에 거래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인지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영상태가 취약한 저축은행의 경우 고객들의 불신으로 역으로 부실화가 가속화 될 수 있어 고객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권 최대의 이슈로 부각되자 저축은행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한마음저축은행 등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전적으로 저축은행의 잘못이기 보다는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의 지원책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만큼 정부가 감독만 강화하기 보다는 좀더 현실성 있는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독당국과 저축은행사이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 부실 저축銀 설자리 없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저축은행에 투입된 예보의 공적자금(보험금 지급액)도 총 8조787억원으로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재 114개 저축은행 중 8개사는 BIS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금감원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으며, 27개사는 적기 시정조치 대상에 근접하는 등 총 35개사가 이미 부실에 빠졌거나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연체율(6월말 현재 기준)도 21.6%로 은행의 2.1%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중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57.4%에 달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제고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보 등 정부는 부실저축은행을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한마음저축은행의 경우 대형사인 점을 감안해 정부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중소형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과감하게 처분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해 인수자를 찾기보다는 향후 시장발전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 저축은행 부실 일부 정부시책 탓

저축은행업계는 업계 부실을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평가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수치상 맞을지 몰라도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저축은행의 부실원인을 파악해 책임소재를 극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저축은행업계는 이번 예보 국감자료에 발표된 저축은행 부실현황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만 입고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연체율과 관련, 주요 고객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은행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체율 상승의 주원닫기주원기사 모아보기인인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에 동조하다 피해를 본만큼 이제 와서 정부가 ‘나 몰라라’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저축은행 죽이기와 마찬가지란 주장이다.

저축은행 예보계정 부실에 대해서도 작금의 사태는 저축은행은 물론 정부의 정책도 일조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저축은행 예보계정 부실을 불러온 한마음저축은행의 경우 무분별한 확장과 리스크관리 소홀도 문제였지만 예보의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의 축소도 부실을 가속화시켰다고 주장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한마음저축은행이 한일, 부일신용금고 등 부실금고 인수로 껴안은 자금은 1200여억원으로 예보는 그 대가로 지난 2000년 6월, 7월 두차례에 걸쳐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총 1236억원을 지원했다”며 “문제는 예보가 경영정상화자금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그 이자금액을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0년 8.50%에 이르던 국민주택채권수익률은 2001년 6.94%, 2002년 5.69%로 계속 감소세를 기록해 왔다. 한마디로 애초에 지원키로 한 경영정상화자금을 축소지원한 셈이다.

한마음저축은행 외에도 부실신용금고를 인수한 저축은행들은 경영정상화자금 축소로 당초 예정액보다 500~700억원 가량 손해를 보고 있다.

이처럼 저축은행업계는 정부에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과 금융권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체율 상승과 재정손실로 부실화만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