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 급상승…44% 육박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44%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의 경영권 압박 및 고율배당으로 인한 국부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요청한 금융감독위원회·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2002년 12월 36.01%였던 것이 2003년 12월에는 40.11% 2004년 7월 현재 43.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이러한 수치는 헝가리 72.6% 핀란드 55.7% 멕시코 46.4%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미국 10.3% 독일 15.0% 일본 17.7 % 이탈리아 17.7% 등에 달해 세계 평균은 20∼30%선이라는 것.

이처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어서면서 업계에서는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압박하면서 막대한 국부를 빼내가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즉 외국자본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을 압박하면서 고율배당을 받아가려 한다는 것.

국회 정무위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외국인 배당금은 2001년 1조2501억원 2002년 2조1038억원 2003년 2조7044억원 등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중간배당에서 1조7000억원이 외국인 손에 들어가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중간배당에서 삼성전자는 총 배당금 8867억원 가운데 4336억원을 외국인 손에 쥐어줬다.

이어 POSCO가 4852억원의 배당금 중 2965억원을 KT가 4215억원 중 2580억원을 외국인에게 배당했다. 〈표2 참조〉

한나라당 문학진 의원은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의 증가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불안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국내 기업들은 제도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등 현금을 투입해 적대적 M&A에 대비하고 있어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성장잠재력의 위축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 같은 이유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성장동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대우증권 전병서 리서치본부장은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국내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지배구조 개선 등 순기능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외국자본이 고율배당을 목적으로 경영권을 간섭하면서 단기적인 의사결정에 매달리다 보니 국내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에 대한 대항마를 키워 금융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에셋증권 투자정보팀 박경일 대리는 “IMF 이후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18조원을 순매도했으며 기관들의 경우에도 32조원을 팔았지만 외국인들의 경우 50조원을 매수하는 등 국내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연기금 등 대형자금의 투자가 꾸준히 이뤄져야 하고 PEF 활성화 및 개인투자자들의 기업투자 마인드 제고 등을 마련, 금융자본을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 전병서 리서치본부장도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한 해 5조원의 이익을 내도 3조원을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한편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나간다면 심각한 국부유출과 함께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연기금 및 PEF 등 외국자본에 대한 대항마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표 1> 외국인 보유비중 및 증감현황
                                                                                                (단위 : 억원)




                        <표 2> 배당금 총액 상위기업 및 외국인 지분율
                                                                        (단위 : 억원, %)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