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근절 방안 검토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중장기 세부업무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가 증가하자 감독당국에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말 구축해서 올초부터 가동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감독원 및 보험업계가 보험범죄 정보에 대한 유기적인 조사협조체제를 구축해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험사기조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에서 보험사기 수사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토록 홍보하고 경찰청 등의 보험범죄 기획수사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영보험과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보험사기 사례 등에 대한 리플렛 등을 만들어 국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감독당국이 다시한번 보험사기근절이라는 지침을 확인하기 위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감독당국 뿐만아니라 보험사와 수사기관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이를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해 왔다. 지난 7월 현재 총 42건에 83억여원(관련인원:961명)의 사기조사실적을 시현하였으며, 조사 진행건을 포함할 경우 총119건에 229억여원(관련인원:1,773명)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과거 보험사기 적발자들의 사기유형 및 사고행태를 개인, 보험모집인, 병원, 정비업체로 구분해 총 202개 보험사기지표를 개발, 지표별로 점수화해 각 군별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