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서민금융은 관심 밖

국정감사(10월4일~24일)를 앞두고 시중은행, 증권사 등에 자료요청이 쇄도하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에 대한 자료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서민금융이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7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신탁업법,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요청이 물밀 듯 쇄도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국회 요청 자료 작성으로 숨쉴틈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국회의원들의 자료요청건수는 그 어느때보다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에는 아직까지 자료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성화 문제가 이번 17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에 대한 자료요청이 저조한 것에 대해 서민금융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감요청자료의 경우 금감원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이 자료들이 대부분 관련업계에서 제출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제2금융 등 관련업계의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타업계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다보니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업계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대해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새롭게 자료요청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민금융의 대표주자로 인식되고 있는 저축은행업계는 그동안 △유가증권의 판매 △점포설치 자율화 △여유자금의 운용대상 확대 △경영정상화 지원자금 현실화 △비과세저축 허용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취급대행 등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