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프로젝트 ‘감리규정 강화해야’

최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신교통카드시스템 오작동 사고는 공공 IT프로젝트에 대한 감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이번 프로젝트가 시스템 구축은 물론, 감리에도 큰 문제가 있었고, 이를 감독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7일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감리업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오류 사고는 단순히 시스템 구축만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국내 공공프로젝트의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된 ‘정보기술아키텍쳐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에 입법예고한 바 있어 향후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현 문제점 = 현 공공프로젝트의 문제점은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프로젝트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신교통카드시스템은 개통 일정과 관련해 연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었다. 또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한국전산감리원의 이상인 책임감리인도 개통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신교통카드시스템은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맡고 있는 LG CNS 구축 담당자들의 무리한 고집 등으로 책임감리 의견과 제기된 문제점이 묵살됐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스템 구축업자인 LG CNS를 너무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이번 프로젝트 관리(PM)를 맡은 LG CNS 이상복 수석은 7월 시스템 개통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복 PM은 “테스트는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짧은 시간에 데이터를 변경해야 하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며 “아무리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 해도 직접 통신망을 이용해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언제 오픈하더라도 이 문제는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인도 하루만에 ‘개통불가’에서 ‘개통가능’으로 번복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실감리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감리업계 관계자는 “현 감리 실정에 있어 감리인의 현실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현 감리는 권고 수준의 권한은 있어도 강제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시해도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구축업자인 LG CNS가 감리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더더욱 정확한 감리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이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감리인이 너무 적게 투입된 것 같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산감리원은 그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 대책 = 한국스마트카드는 7일 현재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신교통카드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곧 시스템 안정화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

정보통신부도 ‘정보기술아키텍쳐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공공 프로젝트시 감리 권한을 강화하고 감리 업체의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법률은 향후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오는 200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