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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돈 빌릴 곳이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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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5-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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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밀려나고 있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

카드사들은 1년 만에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70% 가까이 줄였다. 저축은행 소 액신용대출도 실질적으로 중단된 지 1년이 넘었다.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 로 여겨졌던 대부업체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영업을 축소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갈 곳 모른 채 신용불량자 등록만 기다리 는 처지가 됐다.



◆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버림받는 서민들=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 (CSS)가 더욱 정교해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은 갈수록 줄어 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타 금융기관 단기연체정보와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정보, 크레딧뷰로(CB)사 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취합해 개인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있 다" 며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서민들은 사소한 연체만 있어도 신용대출을 받 기가 무척 힘든 상황" 이라고 말했다.

안정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서민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거나 사 소한 연체만 있다면 신용대출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대출이 나가더라도 500만원 가량 소액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카드사도 마찬가지다.

서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2002년 말 101조7076 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63조8827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인 뒤 지난해 말 37조87 91억원으로 다시 절반을 줄였다.

2002년 말에 1000만원의 현금서비스 한도가 1년 만에 300만원 이하로 준 셈이 다. 실제로 일부 카드사는 1~2일가량만 연체해도 1000만원이던 현금서비스 한 도를 50만원으로 무차별하게 줄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 은행으로 불리는 저축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은 대부분 저축 은행이 신규 대출을 중단한 지 이미 1년이 넘었다. 일부 저축은행만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승인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2002년 말 2조8257억원에서 2003년 6 월 말 2조5687억원, 2004년 3월 말 2조3735억원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 대부업체도 서민들에게 등돌려=대부업체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등록 대부 업체 10곳 가운데 2~3곳이 자진 폐업 등의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면서 서민들이 갈 곳을 잃게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2년 10월 대부업법 시행 후 전국 16개 시ㆍ도에 등록 한 대부업체는 지난 4월 말까지 모두 1만5255개로 이 중 23.0%인 3507개가 등 록을 취소했다.

대부업체의 등록취소율은 지난해 6월 말 6.1%에서 지난해 말 17.1%, 올해 4월 말 23.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자금조달이 어렵고 연체율 이 급증해 자진 폐업하는 곳이 늘고 있다" 며 "이들 중 상당수가 지하로 숨어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 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의 대출잔액도 줄고 있다.

국내 최대 대부업체였던 일본계 A&O그룹은 2002년 말 1조2000억원의 대출잔액 이 5월 말 현재 5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는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1년 가까이 대출회수만 하고 있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E대부업체 B 사장은 "신용등급이 우량하지만 급전이 필요해 찾아오는 사람이 상당수" 라며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총알` 이 없어 못 빌려주는 상황" 이라 고 말했다.

여기에 대출승인율도 떨어진 상태다. 대부업체들이 연체율에 신경을 쓰다보니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50% 가까이 됐던 승인율이 현재는 10~20% 수준에 불과하 다.

S대부업체 L 사장은 "한 대부업체는 인근에 사무실을 하나 더 내 연 200% 이상 의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같이 하고 있다" 며 "200% 이상 이자를 받을 경우 손 님 한 명만 제대로 상환해도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차라리 불법 영업을 감행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대부업 음성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애꿎 은 서민" 이라며 "대부업체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하거나 이자율 상한(연 66%)을 올려주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법의 존재 의미를 잃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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