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정책 “사후약방문”

벤처CBO만기연장, VC감독강화 등 정부의 벤처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벤처CBO만기, 일부 창투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벤처CBO 만기에 대해선 지속적인 벤처경기침체로 상환이 어려운 벤처기업들을 고려,업체별 실사를 통해 상환규모를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미상환액에 대해선 기술신용보증의 보증을 통한 은행대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벤처지원의 건전성확보 일환으로 벤처캐피탈의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지난달부터 벤처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의 벤처정책이 부실을 예방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이미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사후처방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벤처CBO의 손실을 코스닥시장의 경기침체가 주요인이라고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당초 무분별한 지원이 오늘과 같은 현실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벤처CBO만기연장방침은 탁상공론에서 나온 선심성 행정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미 6000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상환금액을 재보증을 통해 은행대출로 전환한다는 계획은 향후 부실을 더욱 키우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만기기간이 3년주기로 도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07년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이 재보증을 서준다는 것은 처음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과 다를바없다”며 “정부가 곪은 상처를 계속 나둔다면 언젠가 크게 터져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벤처캐피탈 관리감독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벤처CBO와는 달리 정책내용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그 발표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감사원이 이미 지난해부터 불법행위 벤처캐피탈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중기청의 관리감독강화 방침이 나온 후 벤처캐피탈의 불법행위가 보도되는 등 중기청의 대책이 상황에 맞는 듯 보였다”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음성적으로 불거져나오던 것을 지금에서야 막겠다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다를게 없다”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