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국내 금융가 잠식우려

외환은행이 론스타로 넘어가면서 세계 금융그룹들이 국내은행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실자산만 정리하면 국내은행은 지금 보다 더 시장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까.

한미은행과 제일은행도 기존 외국계 펀드에서 대형 외국은행으로 바뀔 찰나에 있다. 한미은행은 SCB와 테마섹이 경합을 벌였으나 최근 씨티그룹이 가세를 했고 제일은행은 HSBC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내년초 우리금융의 예금보험공사 주식 86.7% 가운데 1조원 정도를 해외투자자에게 넘긴다고 한다.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한 은행과 15%의 지분참여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이제 외국자본은 국내 금융시장 진입단계를 넘어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한국시장 진출은 IMF이후 본격화됐지만 최근에는 질과 양면에서 모두 두드러지고 있다.

외국자본이 늘어나면서 과거 관치금융을 해소했다는 점은 칭찬할만 하지만 위기시 독자노선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제한은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무엇보다 선진기법에 밀려 국내 금융시장 교란과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소리가 크다 .
한편으로는 펀드의 머니게임으로 외국자본의 잇속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제일은행의 경우 대주주인 뉴브리지캐피털이 인수 당시 풋백옵션(사후손실보장)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이 끝나자 차익을 거두기 위해 매각을 추진했다.

게다가 외국자본의 영업특성상 고소득자에게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에 타격을 가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외국자본은 장기경영 보다 단기 투자수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향후 자본철수에 따른 시장불안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궁금하기만 하다.

이런 측면에서 무조건 외국자본을 끌어쓸 것이 아니라 시중에 나돌고 있는 유동자금을 한 곳에 모아 펀드를 만들고 관련법을 제정해 효율적 지배구조를 갖춘다면 오리지날 한국자본이 되지 않을까.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