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Ⅱ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해야”

바젤I 도입 당시 이런 저런 이유로 시행을 남보다 늦춘 결과 IMF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야 한다.

정부는 현재 선진금융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 이상 우리보다 못한 개발도상국가와 보조를 맞추려고 하지말고 선진국과 당당히 경쟁하여야 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다행히 현재 우리 은행권은 바젤Ⅱ를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바젤Ⅱ로 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은행이 IRB은행이 될 필요가 없으며 선도은행만 IRB로 가면 된다.
당국은 2006년에 선진국과 같이 신 협약에 동참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선진국 수준의 신용위험관리를 병행하여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당국이 신용위험관리를 게을리한다면 160조원의 공적자금의 회수는 수포로 돌아가고 카드채 및 SK글로벌과 같은 거대차주의 채무불이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재연되는 등 97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새로운 금융위기가 언제 다시 재발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신 협약의 글로벌 신용평가기준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도전하여 명실공히 동북아 금융허브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4년 전 Y2K와 같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 바젤자본협약시행을 국가적 어젠다로 채택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당국과 은행이 힘을 합쳐 대응전략을 시행에 옮겨야 한다.

차제에 G-10 국가들보다도 나은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98년 위기 당시 외국의 컨설팅회사들이 우리 금융계를 쥐락펴락해도 속수무책이었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문제는 우리 현실에 맞는 국적이 있는 신용평가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미 개발된 우수한 국산 신용평가모형을 조금만 손질하면 될 것이다. 단지 외국산이란 이유로 언제까지 외화내빈의 외국 모형만을 따라갈 것인가? 미국의 ‘엔론’ 등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미국의 신용평가모형이 국산 ETEC모형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나은 것이 없으며 실제로 국내에 적용했을 경우 반드시 유효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TEC 모형에서는 미국 모형이 찾아내지 못한 ‘엔론’의 부실을 이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일부 시중은행이 거액을 주고 외국의 부실모형을 도입했지만 실제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용도 폐기한 경우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변별력이 있고 예측력이 있는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보유하는 것, 이것만이 신 자본협약에 동참하고 제2의 금융위기를 예방하며 금융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