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 따른 금융계 반응과 전망

국민·우리銀 “실수요자 만기연장 피해 없게 한다”



막상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나오자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계는 “예측한대로 확정됐고 일단 강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응 속에서 부동산 값이 실지로 떨어질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만약 약효가 정부의 기대에 어긋나면 다음에 둘 수가 은행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단기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멀리 보면 주식시장에 자금이 모일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고위관계자는 “지난해부터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대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세력에게 빌려준 돈이 별로 없었다”며 “이미 담보비율도 낮춘 만큼 더 손질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국내은행 가운데 9월말 현재 가장 많은 30조6788억원을 주택담보대출해 준 국민은행은 지금으로선 실수요자라고 판단되면 만기연장 때 담보비율을 낮추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는 “자산운용에 당장 압박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은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며 “개인신용평가를 반영하는 것도 11월부터 시행하기로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단계 대책으로 투기지역이 아닌 곳으로 확대하거나 만기연장 때도 담보비율을 낮추라든지 이자를 올리라면 대출자금 운용하기가 힘겨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역시 정부 대책이 나중에 보강되더라도 1가구 1주택인 경우 만기연장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준다는 원칙을 세워놓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 두 은행은 현단계의 정책변화로는 영업위축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다른 시각도 나왔다. A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세부 정책을 확정하면 최소한 심리적인 영향은 받게 될 것”이라며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은행영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일반 서민이나 실수요자에게 불리해질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B은행 관계자는 “담보비율 축소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면 이른바 강남 사람들은 영향이 적고 강북사람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대신경제연구소 나영호닫기나영호기사 모아보기사장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라며 “정치 사회적 안정국면에 접어든다면 장기적으로 개인투자자의 발길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우증권 이정욱 선임연구원은 “증시로의 자금 이동은 곧바로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필요조건은 마련된 셈”이라고 평했다.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견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는 “지금 나온 대책으로 시중자금이 증시로 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김상무는 “기업들이 금리가 비싸서 돈을 안빌리는 것도 아니고 신용불량자는 어차피 은행대출 못받는다”며 “이제는 금리를 서서히 올려 저축도 하면서 주식투자를 넘보게 유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