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기술신보 자금확보에 초비상

政, 무분별 벤처 육성…벤처기업 모럴해저드 가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보)이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001년 자체 신용등급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웠던 벤처기업들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기술신보 보증을 통해 발행한 2조3000억원대의 프라이머리 CBO의 만기가 내년 5월 시작으로 연말까지 6차례에 걸쳐 돌아오기 때문이다.
프라이머리 CBO란 신용이 낮거나 회사규모가 작아 개별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으로 여러 회사가 각각 발행한 회사채를 자산유동화회사에 팔고 자산유동화회사는 이를 한데 묶어 신용보증기관 등의 보증을 통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사채를 담보로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시장에 내다 팔아야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년 만기 때까지 코스닥 지수가 현재 50수준에서 발행당시의 80수준을 회복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상황을 봤을 때 내년 5월까지 코스닥 지수가 80이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기술신보측은 2001년 발행한 프라이머리 CBO의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5월 코스닥 지수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50정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손실액은 무려 5000억~6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일부 주식 전환, 일반 대출 전환, 원금 조기 상환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내년 5월 만기 도래시 코스닥 지수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코스닥 지수가 회복되는 것 이외에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손실을 메울 방법이 없어보이자 기술신보와 정부사이에는 서로 책임을 떠 넘기려 하고 있다.

기술신보측은 벤처붐이 지난 2000년 초 정점에 달했다가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정보기술 산업에 중복·과잉 투자되는 상황에서 벤처 위기가 표면화됐지만 2001년 당시에는 프라이머리 CBO 이외에는 특별한 벤처기업 지원책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술신보는 지금과 같이 IT 정보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데에는 당시의 프라이머리 CBO를 위시한 보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기술신보로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일방적으로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2001년 프라이머리 CBO 발행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경기가 지금처럼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심지어 코스닥 지수가 100이상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01년 벤처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을 당시 기술신보가 프라이머리 CBO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을 제안했지만 재경부는 이를 거절했다”면서 기술신보가 무분별하게 프라이머리 CBO 발행을 통해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려다 문제가 커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당시 기술신보 이사장이 이근경 현 금융통화위원인 것을 감안하면 재경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도 의문의 여지는 있다.

한편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지 간에 문제의 핵심은 2000년 초 세계적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조짐이 표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지원과 기술신보의 보증이 벤처 경기의 갑작스런 침체와 맞물려 업계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기술신보의 2001년말 보증잔액은 16조1605억원인데, 이 가운데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2조6098억원 이었고, 이는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정부가 2000년 벤처기업 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발행한 프라이머리 CBO 보증금액 1조8852억원까지 포함하면 기술신보에서 벤처기업에 대해 보증한 잔액은 총 4조4950억원으로 전체의 28%에 달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코스닥 지원시책과 벤처캐피털 지원시책 등을 마련하고 벤처육성 정책을 강도 높게 실시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껍데기만 벤처인 회사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직접지원이 벤처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면서 한편으로는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무분별한 ‘퍼주기식’ 벤처지원 정책과 이에 맞물린 불황의 늪에서 기술신보만 내년 2조 3000억원의 프라이머리 CBO 만기 도래를 앞두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