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화, 독과점 방지 고려해야"" -한은 세미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인수와 합병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금융그룹화는 경쟁을 높이는 동시에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는 정책과 함께 고려돼야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2일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그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상규 경희대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급속히 재편되면서 시장 경쟁도가 크게 낮아져 향후 경쟁을 높이는 정책이 보완적으로 추진돼야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은행 중심의 은행산업 재편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 정형권 연구원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시장 집중도는 아직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추가로 합병이 이뤄질 경우 독과점 폐해가 나올 수 있어 추가적인 대형은행간 합병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은행간 합병을 통해 대형화가 진전되면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한 중소형 전업은행이 대형은행과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서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적기시정조치, 최소비용원칙 등 효율적 규제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그룹과 산업자본 간 연계를 차단하고 초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그룹화와 통화정책에 대해 발표한 한은 홍승제 연구원은 "대형 금융기관으로 인한 시장 집중도 상승이 경쟁 저하를 초래해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를 제약하거나 수행여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대형 금융기관 등장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고 대마불사 문제가 심화돼 통화정책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금융 안정을 강화하고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