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 여전히 증가 추세

금융 감독기관의 규제 및 공정 공시 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나 불성실 공시 행위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조재환 의원에게 제출한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불성실 공시 발생 현황`에 따르면 거래소시장의 경우 지난 2000년 42건이었던 불성실 공시 행위가 2001년에는 15건으로 대폭 줄었으나 2002년 37건에 이어 올 상반기 46건으로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불성실 공시 행위 회사는 2000년 35개사에서 2001년 14개사, 2002년 26개사, 2003년(상반기) 14개사로 줄어 불성실 공시 행위가 일부 상장사에 의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반영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2000년 이후의 불성실 공시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공시 불이행이 94건으로 가장 많고 공시 번복과 변경이 각각 41건과 5건이다.

코스닥시장의 경우도 지난 2000년 67건이던 불성실 공시 행위가 2001년 71건으로 약간 늘었다가 2002년에는 43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2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공시 불이행 128건, 공시 번복 76건, 공시 변경 6건이었다.

조 의원은 "불성실 공시 행위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은 물론 감독 당국도 불성실 공시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