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 보상법 재논의

외환 위기 당시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당한 경기, 충청, 동남, 동화, 대동 등 5개 은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한나라당 요청으로 `강제 부당 퇴출 은행의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 법안에 대한 논의`를 안건으로 금융정책소위를 연다.

퇴출 은행 피해자 보상 특별법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지난 2000년 12월 동료 의원 140명을 대표해 5개 퇴출 은행 직원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을 주 내용으로 발의됐으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류된 상태다.
주무 부처인 재경부는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실무선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특별 법안은 2년 전 논의 당시 타당성이 없으며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