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시장 문제 ‘뜨거운 감자’

“도대체 우리가 먹을 시장이 있어야 뭘 해먹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한 전문인증기관 관계자의 불평 섞인 말이다. 언 듯 들어보면 단순히 시장 진입을 못하고 있는 한 업체의 불평처럼 들린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현재 공인인증 시장에는 6개 인증 서비스 기관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실상 3개 기관이 그 몫을 나눠 먹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금융결제원이 인터넷뱅킹용 인증 시장의 90% 이상을 포함, 전체적으로 66.7%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전문인증기관들은 비영리기관인 금결원이 영리추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시장에서 재경부와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인증기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소를 통해, 소관부처인 정보통신부는 학계, 정보보호진흥원, 관련기관들과 함께 제도개선반을 운영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는 각 기관간의 욕심으로 인한 의견조율 실패와 정통부의 안일한 대처들이 한 몫 하고 있다.

정통부도 이 문제가 부담스럽기는 한 상황이다.
공인인증시장에 전문인증기관 의견을 받아들여 통신시장처럼 비대칭 규제를 가하자니 전문인증기관의 편을 들어준다는 비판이 일 것이고, 현재 상태로 그냥 놔두자니 인증시장에 유효경쟁 체제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금결원과 전문인증기관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중재를 해보자니 그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많은 관계자들은 정통부 결정만이 남은 상태라고 말한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던지 말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통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인증서비스는 바로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국내 인터넷 뱅킹 이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증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근접해 있는 서비스인지 알 것이다.

공인인증 시장의 소관부처인 정통부는 시장질서도 확립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제도 개선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