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내년 5% 성장 회복 전망""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경제가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돼 연간 3∼3.5%선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인 5%선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제 기준에 맞춰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는 대신 재정을 통한 최저 생활 보장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울 역삼동 릿츠 칼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와 내년의 경제 전망과 노동 개혁 과제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실물 경기를 주도한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내수는 회복돼야 하나 완만히 이뤄져야 하며 무리한 내수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에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5%로 확대되고 금리는 낮으며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등 기업의 투자 여건이 사상 가장 좋은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 설비 투자를 촉구했다.

그는 노사 관계 개혁 과제 일정에 대해 "노동부 주관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리해고의 실행상 애로점과 제도적 문제점의 개선안에 대해 8월까지 큰 그림을 만들어 놓고 10월 말까지는 향후 5년간의 추진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고용 유연성 문제에 대해 "불충분한 사회안전망과 전직 훈련 부족 등이 정리해고가 어려운 원인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근로 조건은 더욱 나빠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해 "정규직 해고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 재정을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노력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원이나 파업기간 임금 지급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부총리는 교육 분야 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분야도 경쟁을 통한 수월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